문서번호	행정관리과-4056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하재용		이혜진	04/28 임정규
협 조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정비 및 현행화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 2021.4.7.)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5370, 2021.4.21.)

□ 조사대상

○ 토 지 : **************

○ 건 물 : ************

□ 조사기간 : 2021.4.20. ~ 2021.10.15.(6개월간)

○ 기 준 일 : 2021.4.20.

○ 결과보고 : 2021.10.15.

2		조사방법

□ 기초조사(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재산조회 후 현재 재산내역확인 및 기초자료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소관 재산의 기초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현황에 맞게 수정

○ 사용료·대부료 수납내역 및 체납확인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최신현황으로 갱신

□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확인된 경우 현장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현장 사진 업데이트

□ 정밀보안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실시 확인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

○ 전체 재산 실태조사 후 재무회계과로 결과 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 사용료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독려

3		추진일정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1.4.30(금)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 : ’21.5월 ~ 10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재무회계과) 및 후속조치 : ’21.10.15(금)까지

붙임  재산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