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922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진영	박신근	오성문		04/28 이수연
협 조
	주무관		신광현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대공원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칮 제4조 제4항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1. 5. 10. ~ 2021. 10. 31.

❍ 조사대상 : 서울대공원 관할 공유재산 전체(공유재산시스템 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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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Ⅱ		세부추진계획

□ 조사절차

기초조사		현장조사		정밀 보완조사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재산 현황 조사 ․공유재산시스템 업데이트		․무단점유, 원상변경 등 현장확인		․대장 확인,지적측량 등 재산검증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

□ 조사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관리부서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현황 파악

- 사용허가 재산 관리내용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및 갱신

- 공부 불일치재산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확인

-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2단계 현장조사

- 사용허가시설 전대 등 허가조건 위반 여부

- 공유재산 무단 사용,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등으로 확인된 재산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측량 등의 재산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공유재산시스템 불일치사항(누락·중복 등) 정정 및 취득·처분 보고

- 무단점유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처분 등 조치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시스템 정비

Ⅲ		향후계획

□ 공부 불일치재산 및 변동사항 확인 등 기초조사  ’21. 5 ~ 6월

□ 무단점유 및 관리상태 등 현장조사              ’21. 7 ~ 8월

□ 정밀조사 및 후속조치                          ’21. 9 ~ 10월

□ 실태조사 결과 보고(자산관리과)                ’21.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