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490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배재현	이경하	04/28 배선희
협 조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분권 홍보 영상’ 제작 계획

2021. 4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분권 홍보 영상’ 제작 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01.13.시행)으로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뤄졌으나, 나머지 5개 과제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분권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자 함

Ⅰ		제 작 목 적

지방분권 7대 과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핵심과제로서 2017년 3월 확정되었음

7대 과제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반영되었으나, 나머지 5개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호응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려고 함

Ⅱ		제 작 개 요

영 상 명 : 지방분권 홍보 영상

형    식 : 정책홍보영상, 정책소개영상

분    량 : 5분 내외, 2편

제작방향 : 각 정책의 단어조차 낯설어 하는 시민들에게 세부 내용을 일일이 전달하는 것은 기대효과가 낮으므로, 지방(자치)분권, 자치입법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영상이 필요함. 트렌디하고 인상적으로 시민들의 뇌리에 지방(자치)분권을 각인시킴

주요내용

1편 - 정책홍보영상

□ 목    표 : 지방분권(자치분권)과 자치입법권 단어 각인

□ 제작방향 : 구체적 내용 소개보다는 핵심 단어를 반복 전달하여, 이를 인상적으로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함

□ 핵심단어 : 지방(자치)분권, 자치입법권, 조례

□ 아이디어 :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CM송을 활용하여, 가사에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냄(ex. 분권송)

2편 - 정책소개영상

□ 목    표 : 서울시 조례가 실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를 미치는지 인지시킴

□ 제작방향 : 하나의 사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의회의 입법기능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정서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함

□ 핵심단어 : 의회, 조례, 입법, 시민

□ 아이디어 : 가족의 모습에 빗대어 가벼운 웹드라마 형식으로 조례와 법률의 관계를 풀어냄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Ⅲ		활 용 계 획

온라인을 통해 홍보 영상을 공개하고 공유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으로 지방분권을 홍보함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행사에 맞추어, 사전에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포함

홍보 효과에 따라서 향후 시리즈로 제작하여 서울특별시의회를 상징하는 홍보 영상으로 발전시켜 활용

Ⅳ		소 요 예 산

예산금액 : **********원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Ⅴ		향 후 일 정

업체선정 및 제작의뢰       : ’21. 4월중

기획회의 및 촬영           : ’21. 5월중

최종영상 공개             : ’21. 6월초

효과 평가 및 추가제작 결정 : ’21. 8월중

붙임 1. 의장방침(210427)_지방분권 홍보 영상 제작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