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729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경	김기용	박태주		04/28 백지숙
협 조

SeMA카페 및 예술서점 사용료 감면 계획

2021. 4.

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SeMA카페 및 예술서점 사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근거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 경기회복 적신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항(사용료 감면)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567, ‘21.1.18.)

■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지원기간 : 6개월간(‘21.1.~6.)

- 지원내용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의 50% 감면(운영중단기간 100% 감면)

- 심의결과

▸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대상시설	수 탁 자	사용기간(1차)	사용료(연간)	비고
*	******	*****	*******************	******
*	**** *******	******** **********	*****************	*****

□ 사용료 감면 계획

○ 감 면 액 : ************************************************

○ 대상기간 : ’21. 1. ~ 6.(6개월)

○ 감면방법 : 운영기간(50%감경)과 중단기간(100%면제) 구분 실시

○ 세부내역

- SeMA카페 감면액*********************

(단위 : 원)

지원기간	일 수	1일 단가	감면율	감면금액(환급금액)
				합 계	시 세	부가세
*****************	***	**********	***	*********	*********	*******

※ 감면액 산식 = 지원기간(일수) × 1일 단가 × 감면율

※ ************************************************

- 예술서점 감면액*********************

(단위 : 원)

연번	지원기간	일 수	1일 단가	감면율	감면금액(환급금액)
					합계	시세	부가세
*	*****************	**	*********	****	*******	*******	******
*	*****************	***		***	*********	*********	*******
******					*********	*********	*******

※ 감면액 산식 = 지원기간(일수) × 1일 단가 × 감면율

※ **********************************************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현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수탁자에게 환급(’21. 6월 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