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000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진규	김장성	대결 04/28 김동구		전결
협 조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설계공모팀장		서민수

건축정책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4.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정책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한 2021년 건축정책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4. 28.(수) 10:00

□ 장    소 : 서울총괄건축가 집무실

□ 상정안건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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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위원 : 3명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 직 위
1	위 원 장 직무대리	*****	**********
2	위 원	*****	*************
3	위 원	*****	**************

Ⅱ		소위원회 결과

사업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개선단 추천 민간전문가와 더불어 개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천

□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사업 공공건축관리자 추천

연번	성명(출생년도)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1	***** ******	*********** ***	- ************************************ - ******************
2	***** ******	********** **	************************ ********************** ****************** *********************

□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조성사업 공공건축관리자 추천

연번	성명(출생년도)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1	***** ******	********* **	************* ************** - *************
2	***** ******	******** ****** **	********** ************** ******************

□ 시립 반다비체육센터 증축공사 공공건축관리자 추천

연번	성명(출생년도)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1	***** ******	************ **	*************** ************************ ****************
2	***** ******	****** **	***************** *****************
3	***** ******	************ **	*************** ***************** *******************

※ 연번은 추천순위임.

Ⅲ		행정 사항

□ 행정사항

- 자문결과 사업부서 통보

- 참석수당 지급 :***********************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환경수준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1부.

2) 자문 의견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