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70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방송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재
이소정	오은경	김수덕	04/28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02번, 박대출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대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602번】

1. TBS 관련 서울시 입장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는 2021.4.6. ＂TBS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건 적법한 행위임＂ ＂TBS는 개국 이래 줄곧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였음＂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 자료를 공개했음.

- TBS TV는, 뉴스공장 등 라디오의 방송 프로그램을 TV에 동시 편성하고 있음. TBS TV는 라디오와는 다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일반 PP임. 또한, 등록증상 방송 분야는 `지방자치 정보`로 명시하고 있음.

- TBS 측 입장 자료대로라면 `김어준 뉴스공장` 등 TBS 라디오가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한다는 것임. 보도 프로그램을 TV로 방송하면 과기정통부 등록 사업자인 TBS TV는 방송법 위반임. 사안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임

- 과기부는 채널용 방송사업자가 보도 편성을 하려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함.

- TBS TV가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한 시장 또는 서울시 입장은?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TBS FM 및 TBS TV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한 위법 여부는

서울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 위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ㆍ등록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은 경
	☎2133-6442	담당자	이 소 정
	작 성 일 : 202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