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520
결재일자	2021.4.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이은비		박미자		이정희		04/27 김준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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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 희망근로)사업 추진계획

2021. 4.

(일자리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 희망근로)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생계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20. 11. 서울시)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계획(2021. 3. 행정안전부)

Ⅱ		추 진 방 향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생활방역 실시

사업 수행을 통하여 주민에게 편의가 제공되는 사업 실시

Ⅲ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 희망근로)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 7. 5.(월) ~ 12. 10.(금)

구분	사업기간	접수기간	비고
안심일자리	2021. 7. 5. ~ 12. 10.	2021. 5. 10. ∼ 5. 14.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동시 진행
희망근로	2021. 7. 5. ~ 12. 10.	2021. 5. 10. ∼ 5. 14.

선발인원: 총 382여명

※ 사업기간 및 세부인원은 사업별 중요도 고려하여 선정(생활방역, 백신센터 운영지원사업 우선선정)

사 업 비: 2,661,351천원(국비 1,391,036, 시비 858,308, 구비 412,007)

(단위: 천 원)

구 분	재 원	예산 집행계획				집행비율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계
안심일자리	시·구비 (시70, 구30)	-	781,028	334,727	1,115,755	50%	-
희망근로	국·시·구비 (국90, 시5, 구5)	1,391,036	77,280	77,280	1,545,596	100%	-
합계		1,391,036	858,308	412,007	2,661,351	-

❍ 인건비 2,629,151천원, 일반운영비 32,200천원

Ⅳ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 참여자 모집 공고: 2021. 5. 7. (구 홈페이지, 게시판)

❍ 참여자 신청․접수: 2021. 5. 10. ~ 5. 14. (동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 조회 및 심사: 2021. 5. 20. ~ 6. 18.

❍ 참여자 선발 및 배치: 2021. 6. 21. ~ 2021. 6. 25.

❍ 참여자 선발 확정: 2021. 6. 30.(예정)

❍ 사업개시: 2021. 7. 5.(월)

대상사업 선정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의 생활방역 사업 우선 추진

대상사업 선정: 총 43개부서(동) 67개 사업(382여명 선발예정)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계획」 및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선정

※ 세부내역

(단위: 명)

구 분	안심일자리	희망근로 지원사업	합 계	비고
전일제	11	34	45
반일제	149	188	337
합 계	160	222	382

※ 행정안전부, 서울시, 성동구의 세부사업 계획, 예산 등 변경요인 발생시 변동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 구비서류

-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 희망근로)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 기타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참여자 선발

❍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성동구민으로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의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우선선발하되

- 고용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필요시 근로능력, 연령 등 고려하여 선발 가능

❍ 대상자 선발기준

-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한 평가 후 선발

-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결정

-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추천에 의한 우수 참여자는 참여 횟수 제한 완화 등         선발 고려요소를 탄력적으로 적용

❍ 사업참여 배제자

- 안심일자리: 최근 2년간 2회 초과하여 참여한 경우(당해 사업기간 포함)

- 희망근로: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

※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주민등록, 건강보험 모두 별도 구성되어 있는 자녀는 가능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 퇴임된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참여기간 제한

- 안심일자리: 최근 2년간 2회까지 참여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희망근로: 최근 3년간 2년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정도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

- 참여제한 공통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

· 단계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퇴임 된 자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 제외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 근무시간: 1일 3~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 임금 등

구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공통사항	비고
단가	27,000원	36,000원	44,000원	53,000원	70,000원	- 식비 5,000원 - 4대보험 의무가입

-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시작 및 종료시간은 부서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임금지급 방식

- 해당월 임금지급은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의 지급은 사업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는 증명서류         첨부하여 현금 지급

근무개시 전 참여자 교육

❍ 일    시: 2021. 7. 5.(월) 근무개시 전

❍ 장    소: 각 사업 추진부서

❍ 주    관: 각 사업 추진부서장

❍ 교육내용: 사업내용 설명, 과업지시 및 안전교육

- 근로계약서(표준안)을 참고하여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작성, 명시

- 본인 확인 후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서명날인 받아 통장사본과 같이 부서 자체 보관

사업장 관리

❍ 근태 및 작업 목표량 관리

- 사업장별 감독공무원 지정,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작업장별 출․퇴근부 비치,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 방지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2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 명시)

-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중도 이탈한 자는 차기사업 선발 배제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

❍ 안전점검 및 조치

-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 작업장별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 강구

- 매 사업단계별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집합교육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사업참여 1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           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당해 연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대체 가능)

Ⅴ		행 정 사 항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관내 동주민센터 안내

안심일자리, 희망근로사업 신청‧접수 철저(동 주민센터)

❍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철저

※ 서류 누락·미비시 선정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관리 철저

※ 신청자 확인서 미작성 등 내용 미흡시 서류 반송

❍ 신청서류 및 전산입력(엑셀)자료 제출[5. 20.(목)까지]

❍ 재산, 소득 등이 기준 초과로 판단되더라도 신청 배제하지 않도록 주의

사업추진 철저(사업부서)

❍ 근무 개시 전 부서 배치자 유선통보 및 참여자 교육

❍ 사업부서는 계약서, 근무자 명부 등 작성 철저

❍ 관리‧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및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유출사고 사전예방

❍ 중도 포기자 및 사고 발생시 즉시 일자리정책과로 공문 통보

❍ 매월 임금지급을 위한 지급조서 제출(별도 공문 시행)

※ 본 계획서에 없는 사항은 안심일자리사업 종합계획,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름

붙임   1. 안심일자리, 희망근로사업 부서별 인원배치(안) 1부.

2. 안심일자리, 희망근로사업 공고문 각 1부.

3. 사업별 모집 내역 각 1부.

4. 선발 기준 점수표(안) 1부.

5. 각종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