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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서울시 법무담당관-6590(2021.04.27.)호 및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89(2021.04.26.) 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05.04.(화)까지 검토의견을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법령개정안 및 검토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4/27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1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