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606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장정훈		04/27 오면숙
협 조
	교육팀장				조수진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무교육계획

2021.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무교육계획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자산관리과-3836(2021.4.7.)호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서울시 출자·출연, 위탁관리 기관 중 공유재산 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관련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가 되도록 하고자 함

Ⅱ		교육개요

❍ 일  시 : ********************************

❍ 장  소 : 행안부 온나라 PC영상 회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 대  상 : 시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서울시 출자·출연, 위탁관리 기관 중 공유재산 업무 담당직원 중 200명 이내(온라인 최대 접속 인원)

❍ 강  사 : *****************

❍ 교육내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공유재산 기초교육 및 실태조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행정포털, 새올행정) 교육

- 공유재산 법령관련 질의회신 사례공유,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등록안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안내 등

Ⅲ		시간계획

일 정		내 용	진 행
*********50	’20	*****	*****
*********40	’50	*********	*********
*********50	’70	********************	*************** *******************
*********20	’30	*******************	*****
16:20~16:25	’5	*****
*********05	’40	******************	*********************
***********	’25	*****************	******** ***********

Ⅳ		행정사항

❍ 교육교재 작성 및 인쇄(200권), 온나라 회의 진행 시 파일 공유

- 교육 미참여자를 위한 교재 파일, 교육진행 녹화 영상자료 상시  공유

❍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조치(4시간)

❍ 교육희망자 사전신청 - 5월 4일(화)까지 담당자 통합 메일

*********************** 접수 후 교육 참석 안내 공문 발송예정

❍ 교육수료자 명단 통보 :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 각 기관 공문 발송

Ⅳ		협조사항

❍ 교육시간 상시인정을 위해 온라인 교육 입장 전 희망자 명단 사전 접수

- 안정적 접속을 위해 200명 이내로만 신청 권장

붙 임 : 1. 시도공유재산 실태조사 매뉴얼 1부.

2. 시도(행정포털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3. 자치구(새올용)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4. 정비대상 자료 정리 및 조치 방법 1부.

5. 실태조사 실무 교육 대상자 신청 양식 1부.

6. 온나라 영상회의 참여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