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3828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조한근	代조한근	김형석		04/27 양용택
협 조
	신문팀장		이호진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021. 4.

도 시 재 생 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관련 인현지하상가 내 보행데크 기둥(기초) 설치로 인한 출입구 폐쇄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고자 함.

Ⅰ		공사 개요

❍ 공 사 명: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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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추진 경위

❍ ‘14.03.27. :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

- 세운상가군 존치지역으로 지정(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

❍ ‘17.07.20. :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Modo Studio + 토문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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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6.07.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18-177호)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구간 보행데크 도시계획시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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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22. :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8-372호)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구간 보행데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

❍ ’20.01.09. :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202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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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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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명세 (당초 3건)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4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69.39㎡)	풍전삼계탕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4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82-8 외 11필지	을지로지하도상가 348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22.76㎡)	에덴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82-8 외 11필지 을지로지하도상가 348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82-8 외 11필지	을지로지하도상가 350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22.76㎡)	제노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82-8 외 11필지 을지로지하도상가 350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추가 9건 : 물건의 명세>
4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5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57.11㎡)	제이에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5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5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6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42.26㎡)	디자인 아라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6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6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7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24.87㎡)	진학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7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7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8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45.97㎡)	인디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8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8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0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16.51㎡)	서현미용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0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9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1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32.75㎡)	풍전토산품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1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0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5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22.74㎡)	아이콘애드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5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1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7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13.14㎡)	리빙랩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7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8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81.66㎡)	히로앤이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8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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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열람 공고(서울시보, 열람기간 14일) 후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2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 및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열람기간 중 제출의견에 따라 보상 점포수 일부 변경 가능)

❍ 보상계획공고(열람기간 14일) 후 보상협의 실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보상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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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		행정사항

❍ ’21.4. : 공고번호 부여 요청 및 시보에 공고, 감정평가 실시

❍ ’21.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보상협의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