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1003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필승	류종기	이병욱	04/27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690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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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번호 1690번〕

1. 가상통화 압류 규모 및 이를 통한 지방세 체납자 추징 현황 최근 3년간

2. 가상통화 압류 규모 및 이를 통한 지방세 체납자 추징 현황

3. 고액체납자 가상통화 보유 자료 요청 및 공유 거래소 현황

(자료 공유 업체 리스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가상통화 압류 규모 및 이를 통한 지방세 체납자 추징 현황 최근 3년간

○ ’21년 이전에는 가상통화 압류 실적 없음

○ ’21.4.26일 현재 가상통화 압류조치 : ****************

2. 가상통화 압류 규모 및 이를 통한 지방세 체납자 추징 현황

○ 3개 거래소 보유 가상통화 압류 : ********************

- 추가 1개 거래소 보유 ************* 자료 확보 후 압류 중

○ 지방세 체납자 징수 현황(’21.4.26일) : *******************

3. 고액체납자 가상통화 보유 자료 요청 및 공유 거래소 현황(자료 공유 업체 리스트)

○ 인지도 높은 상위 주요 거래소 30개소 발췌 후 1차 4개 거래소에서 자료 확보

※ 이후 2차로 26개 거래소에 자료요청차 현장 방문 하였으나 12개 거래소는 이미 폐쇄(6), 소재불명(6) 확인되어 현재 14개 거래소에 자료요청 중

○ 공유 거래소 현황(자료 공유 업체 리스트)은 「지방세기본법」제86조(비밀유지)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공개 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종기
	☎2133-3454	담당자	이필승
	작 성 일: 2021. 4. 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