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협력과-3992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교육팀장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이선희	홍영전		04/27 김영기
협 조
	주무관					성주훈
	주무관					김미정
	주무관					김현수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2021. 4.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직원의 직무 능력을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훈련 운영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위탁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위탁교육훈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2021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1944, 2021. 2. 2.)

○ 2021년 상수도 교육훈련 종합계획(교육협력과-486, 2021.1.14.)

□ 교육개요

○ 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연구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등 포함)

○ 목적 : 직무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 위탁교육기관 : 공공·민간 위탁교육기관(붙임 1참조)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민간위탁교육기관 :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 관련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가 정한 기관

○ 절차적 요건 : 교육 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교육 이수

※ 예외 : 비예산 사이버 교육 및 학습관리시스템 신청 교육 등

○ 예산 및 위탁교육 세부 분야 :  139백만원(4개 분야)

- 교육협력과 : 67백만원(상수도 직무 전문 분야 및 기타)

- 기전설비과 : 35백만원(기전설비 분야)

- 안전조사과 : 22백만원(재난안전 분야)

- 서울물연구원 : 15백만원(KOLAS 등 연구원 교육 등)

2. 2020년 운영현황

□ 위탁교육

구 분	합 계	인재개발원 교육	상수도 전문분야	기 타
교육인원	9,256명	8,521명	252명	483명
(사이버교육)	(8,397명)	(8,052명)	(84명)	(261명)

※ 대학(원) : 2021년 국내 대학(원)위탁교육 운영계획(교육협력과-5803, 2020.10.6.)에 따라 별도 운영

□ 위탁교육비 지원현황

○ 코로나 19로 사이버 교육수강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교육인원 19.4% 증가, 집합교육 인원의 감소로 교육비 지원은 58.1% 감소

<2020년 교육비 지원내역>

구 분	합계	교육협력과	생산부	안전총괄과	물연구원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수도자재
기 관	71개	공무원연금공단 등 42개	산업기술협회 등 6개	건설산업교육원 1개	인정기구 등 5개	소방안전원 등 4개	가스안전공사 등 13개
과 정	105개	은퇴설계 등 75개	모터 펌프 등 6개	정밀안전진단 1개	보수교육 등 5개	전기, 소방 등 4개	고압가스, 소방 등 13개
인 원(명)	254 (100%)	128 (50.39%)	9 (3.54%)	40 (15.75%)	12 (4.72%)	8 (3.15%)	57 (22.44%)
집행액 (천원)	90,021 (100%)	51,956 (57.72%)	3,170 ( 3.52 %)	21,040 (23.37%)	3,289 (3.65%)	1,022 (1.14%)	9,544 (10.6%)
1인 평균 교육비(천원)	354	406	352	526	274	128	167

<2019년 대비 교육현황>

구분		증 감	2019년	2020년
총 교육인원(명)		증 1,506(증 19.4%) (사이버 : 5,104)	7,750 (사이버 3,589)	9,256 (사이버 8,693)
교육지원	집 행(천원)	감 125,027 (감 58.1%)	215,048	90,021
	인 원(명)	감 416 (감 62.1%)	670	254
	근무지외 교육(명)	감 251 (감 87.5%)	287 (2회 이상 :186)	36 (2회 이상 : 0)

3. 운영계획

□ 운영 방향

○ ‘근무지 외’ 교육의 효율적 집행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위탁교육 제한 ⇒ 위탁교육생 선발 시 ‘근무지 외’ 위탁교육은 연 1회로 제한

(단, 직무상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및 사이버 교육은 제외)

○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관련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세부운영계획

		신청방법

법정위탁교육 : 전기안전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등

○ (기관) 위탁교육 운영, (교육협력과) 예산재배정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확인	▶	교육비 및 여비 재배정 요청(분기별)	▶	교유비 납부 및 여비지급	▶	학습시간 인정요청
기관교육담당		기관교육담당 → 교육협력과		기관교육담당		기관교육담당 → 인력개발과

위탁교육 : 교육비 납부가 필요한 교육(배급수관리과정, 은퇴설계 등)

□ 학습관리시스템 신청 과정(*학습관리시스템 위탁교육 운영 : 인력개발과)

학습관리시스템 등록(과조정, 1차승인)	▶	학습관리 시스템 승인	▶	교육비 납부	▶	학습시간 인정	▶	교육여비지급
학습자(부서 내 승인 득)		인력개발과		교육협력과		인력개발과		기관교육 담당

□ 학습관리시스템 外 신청 과정(공문 등 신청)

교육승인요 청	▶	승인 및 교육 신청	▶	교육비 납 부	▶	수료통보	▶	학습시간 인 정	▶	교육여비 지 급
학습자 (공문시행 등)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교육기관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교육기관(학습자)→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인력개발과		기관교육 담당

* 교육주관부서 :  기전설비과(전기기전설비 분야), 안전조사과(재난안전 분야), 서울물연구원 등 교육비 납부 부서

※ 일부 사이버 과정은 先 납부(학습자) → 수료증 등 제출 → 後 지원(교육협력과)

		운영방법

○ (학습자) 신청

- 교육협력과(시 인력개발과)에서 안내한 교육 및 공인된 공공‧민간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내에서 신청

※ 붙임1 ｢공공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현황｣ 참조

-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타 기관에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협력과(교육주관부서)와 사전협의

○ (부서 교육담당) 과 조정 승인

- 교육 목적 적합성, 부서원간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및 승인

- 학습관리시스템 및 공문으로 안내되지 않은 기타 위탁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기관 설립 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 조정 승인

- ‘근무지 외’ 교육은 당해 연도 이수 여부 확인 후 교육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승인

단, ‘근무지 외’ 교육일지라도 직무상 필요한 법정의무 교육이거나 사이버 교육은 승인

- 일부 직원이 반복적으로 집합 위탁교육 신청 시,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재개발원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을 수강토록 안내

○ (교육협력과(교육주관부서)) 교육 확정 및 교육비 지원, 교육시간인정

- 교육신청 시 적정성(목적, 절차, ‘근무지 외’ 당해연도 이수여부 등) 검토 후 승인

- 적정한 ‘교육신청 절차’ (사전협의)를 이행한 학습자만 교육비 지원

‣ 지원불가 예시

□  사전 협의, 승인 및 교육명령 등 ‘신청절차’ 이행 없이 개별적으로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 관련 ‘사전협의’ 생략 가능 한 경우

□  중앙부처나 시·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비예산 교육’인 경우

(교육공가 등 사용 시는 반드시 부서 승인을 득할 것)

□  학습관리시스템 신청 교육

- 교육주관부서는 교육이수확인 및 학습시간 인정 인력개발과로 요청

※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만 교육이수를 통보한 경우 학습자는 교육협력과(교육주관부서)로 교육 이수 통보

○ (부서 교육담당)교육여비 지급

- 교육협력과 통보 자료(교육 이수 여부, 합숙 여부, 실제 교육일 등)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여비 지급

- 교육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외, 합숙 여부에 따른 운임 등 산정 주의

‣ 교육여비 지급 불가 대상

- 실시간 온라인 재택학습형 교육(학습관리시스템 집합으로 표기되므로 주의)

- 역량평가 : 교육이 아니므로 미지급(‘역량평가의 이해과정’ 교육은 지급)

- 면접위원 사전교육 : 면접위원직무의 일부로 미지급

※ 붙임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2021.1.1.)｣ 참조

4. 행정 사항

□ 2021년 공공·민간 위탁교육 예산(교육훈련비) : 138,84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위탁교육주관부서
		교육협력과	생산부	안전조사과	물연구원
합 계	138,849	66,864	35,000	21,700	15,285
위탁교육	116,985	45,000	35,000	21,700	15,285
안전담당자 법정교육 등	21,864	21,864	0	0

□ 협조 사항

○ 학습자 : 적정 교육 과정 신청 및 교육 이수 철저

○ 부서 교육담당 : 과 조정 승인, 교육 확정 요청 및 교육여비 지급 등 ‘운영 절차’ 이행

○ 교육주관부서 : 학습관리시스템에 학습시간반영(학습시간 인정요청→인력개발과)

붙임  1. 위탁교육기관현황 및 여 1부.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