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265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원숙		허생범	04/27 이승복
협조

2022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

자체심사 결과 보고

2021.  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자체심사 결과 보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와 관련, 자치구 사업계획서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자체심사를 시행하고 결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녹색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 공모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3개소 이내

- 4만㎡ 이하 국·공유지, 사유지는 금년도 보상지

❍ 국비지원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70~90%)

- 재정자립도 40% 초과               : 70% 이내 지원

- 재정자립도 30% 초과 ~ 40% 이하 : 80% 이내 지원

- 재정자립도 30% 이하    :          : 90% 이내 지원

❍ 평가방법 : (국토부평가)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선정위원회평가

□ 신청현황

연 번 (직제순)	자치구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	*****	*****
1	** *****	***************	*****	*****	***	******* *********
2	***	**************	*****	*****	***	******* *********
3	***	*****************	*****	*****	***	******* *********

□ 심사개요

❍ 심사안건 : 신청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심사방법 : 자체심사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의 적합 여부 및 필요성, 수혜자 규모

- 기 투입된 예산 여부 등 사업 실행 가능성, 예산 산출의 적정성

❍ 순위기준

- 장기미집행 공원 우선 반영(보상 완료 및 예정지)

□ 심사결과

순위	자치구	사 업 명	규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주민이용 기대효과	비 고
1	** *****	***************	*****	*	*
3	***	*****************	*****	*	*
2	***	************	******	*	*

□ 향후일정

❍  2021. 4. 28.     : 사업계획서 제출(시➟국토교통부)

❍  2021. 4월 ~ 9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 선정(국토교통부)

붙임  1. 심사내용 1부.

2. 사업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