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과-2165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은평병원장
남미경	이성남	이미룡		04/27 남민
협 조
	일반정신건강의학과장		고상현
	약제과장		代최영미
	원무과장		김종환

격리 강박 다학제 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4.

서울특별시은평병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격리․강박 다학제 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격리․강박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질관리)위원회 내에 다학제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추진 근거

❍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 환자안전법 제4조,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

❍ 3주기정신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3.2.2/3 격리 강박 다학제 평가팀 구성 및 운영)

□ 격리·강박 다학제 평가팀 구성(4명)

❍ 팀장 : 일반정신건강의학과장

❍ 팀원 : 병동수간호사(24시간진료실,52병동), 정신건강전문요원・인권강사

❍ 간사 : 환자안전 전담인력

□ 주요기능

❍ 격리・강박 연속 수행과정 적합성 평가회의

❍ 회의 결과보고 및 공유

□ 세부 운영계획

○ 평가 대상

- 연속 최대시간을 초과하여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경우

구분	성인(19세 이상)		미성년자(19세 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	***	***	***
연속 최대시간	****	***	****	***

○ 평가회의(연2회 이상)

- 정기회의: 환자안전(질 향상) 위원회 정기회의 시 안건상정(상・하반기)

- 수시회의: 필요시

○ 평가방법

- 월별 병동 환자안전지표(격리・강박 지침 준수율) 보고 시 격리・

강박 최대 허용시간 초과 연속 시행 사유기재

- 반기별 환자안전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격리・강박 연장 과정의

적합성(적합・부적합) 평가 및 별도 회의록 작성 보관

붙임: 격리・강박 연장 과정의 적합성 평가양식(‘20.7.진료소위원회 서면심의 완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