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5892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0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권미리	조남준	이정화		04/27 류훈
협 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21년 제5차 회의개최 결과 보고

2021.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4. 21.(수) 14:00～14:30 ○ 장 소 : 돈의문박물관 열린회의실 ○ 참 석 : 17명 (내부 3, 시의원 2, 외부 12) ○ 개최결과 - 심의(1건) : 원안가결 1건 - 자문(1건) : 비법적자문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자문] 장안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안)

○ 안건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25,244㎡)

- 내  용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안)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토지관리과>

○ 안건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616,034㎡), 강남구 압구정동(1,149,476㎡), 양천구 목동(2,282,130㎡), 성동구 성수1가동 (530,399㎡) 일대

-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