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관광진흥과-5859		주무관	관광민원팀장		관광진흥과장		뉴디자인국장
			김승훈	김희경		김광수		전결 04/26 김희주
등록일자	2021.4.26.
결재일자	2021.4.2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지출팀장		조현주

- 관광숙박시설의 재난피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강남 만들기 -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안전점검 기간 : 2021. 4. 30.(금) ~ 5. 10.(월) ❍ 점검주체 : 민간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 점검대상 : 호텔업(화재안전/건축안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시설 안전관리) ❍ 점검개소 : 총 15개소 (등록시설의 10%) - 관광숙박업(호텔업) : 7개소 / 도시민박업 : 8개소 ■ 점검방법 ❍ 호텔업 점검 - 점검표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분야별 점검 실시(화재안전, 건축안전) - 민간전문가 : 특급기술자 이상 급으로 관련 전문기관 추천 선정 (화재안전 : 한국소방기술인협회 / 건축안전 : 강남구 건축사회) ❍ 도시민박업 점검 - 점검표에 따라 담당 팀장 및 공무원 현장방문 점검 실시 ■ 소요예산 ❍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 금2,895,270원

	강 남 구
(		관광진흥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안전법 제25조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관광숙박시설의 재난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적극적 재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본문 적시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전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➆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검토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관광숙박시설의 재난피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강남 만들기 -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계획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관광숙박시설의 재난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적극적 재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안전법 제25조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지침(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835)

■ 2021년 여름철 관광숙박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알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1637)

Ⅱ		개요

■ 추진기간 : 2021. 3. 22. ~ 10. 15. / 6개월

❍ 사전대비 기간 : 2021. 3. 22. ~ 5. 14.

-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전담 T/F 구성 ‧ 운영 등 추진계획 수립

- 재해취약 관광숙박시설 현황조사 및 자체 점검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2021. 5. 15. ~ 10. 15. / 5개월

- 풍수해 등 여름철 본격 재난 발생기간 이전 미흡사항 추가 보완

- 여름철 재해 취약시설 지속 점검 및 수시 보완, 상황발생시 보고 및 조치

■ 점검대상 : 호텔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총 15개소

❍ 호텔업 : 7개소(등록시설의 10% 선정)

- 최초 등록일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우려 시설 및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 우선 선정

※ 2020년은 코로나19로 미실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예정시설은 제외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8개소 (등록시설의 10% 선정)

- 2020년 여름철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 및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업소 위주 선정

Ⅲ		세부계획

■ 안전점검 기간 : 2021. 4. 30.(금) ~ 5. 10.(월)

■ 점검주체 : 민간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 점검분야

호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만박업
화재안전분야, 건축물 안전분야	시설 안전관리 분야 전반

■ 점검개소 : 총 15개소

(단위 : 개소)

전체시설 수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대상 수
계	관광숙박업	도시민박업	계	관광숙박업 (10%)	도시민박업 (10%)
151	70	81	15	7	8

■ 점검대상

❍ 호텔업 : 7개소

연번	호텔명	위치(동명)	최초등록일	연면적(㎡)	객실수(개)	비고
1	호텔리베라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7(청담동)	1978.12.10	42,108.55	319
2	삼정관광호텔	강남구 봉은사로 150(역삼동)	1982.02.29	15,070.31	163
3	호텔 선샤인	강남구 도산대로 205(신사동)	1988.07.30	9,070.19	111
4	호텔 프리마	강남구 도산대로 536(청담동)	1988.09.07	20,422.27	120
5	라까사호텔	강남구 도산대로1길 83(신사동)	1990.02.07	4,638.17	89
6	라비타호텔	강남구 영동대로 712(청담동)	1994.03.30	2,848.67	57
7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강남구 봉은사로 139(논현동)	2005.03.09	6,960.23	128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8개소

연번	업소명	위치(동명)	주택종류	연면적(㎡)	객실수(개)	비고
1	게스트하우스강남	압구정로34길 33, 22동 202호 (신사동, 현대맨션)	아파트	186.8	4
2	강남게스트 하우스마루	봉은사로30길 67, 2층(역삼동)	단독	153.52	4
3	류하우스	논현로159길 22-2, 101호(신사동)	다세대	60.85	1
4	정게스트하우스	개포로120길 55, 2층(일원동)	단독	27.47	1
5	에이프릴문하우스	신사동 568-5, 4층(신사동)	다가구	90.09	2
6	샤샤하우스	봉은사로4길 6, 3층(역삼동)	다가구	99.36	8
7	어반엑시트	논현로95길 24, 4층,5층(역삼동)	단독	193.58	5
8	빅 존스 플레이스	강남대로110길 31-1, 1층,2층 (역삼동)	단독	179.27	6

■ 점검방법

❍ 점검반 구성

반 장	반 원		비고
관광진흥과장	호 텔 업	민간전문가(화재안전, 건축안전 각 1명)
	도시민박업	관광민원팀장, 담당 주무관

❍ 호텔업 점검

- 점검표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분야별 점검 실시(화재안전, 건축안전)

- 민간전문가 : 특급기술자 이상 급으로 관련 전문기관 추천 선정

(화재안전 : 한국소방기술인협회 / 건축안전 : 강남구 건축사회)

❍ 도시민박업 점검

- 점검표에 따라 담당 팀장 및 공무원 현장방문 점검 실시

■ 주요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 관광숙박시설 재난안전 대책 마련

-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전대비 및 점검활동 강화

- 관계법령상 안전 및 위생기준에 따라 차질 없는 시행

❍ 인명피해 위험시설․지역 일제조사 및 책임자 지정

❍ 여름철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대책 마련

❍ 풍수해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시행

- 사전대비 및 순찰활동 강화

- 자체 실정에 맞는 철저한 시설관리 및 운영대책 수행

□ 위험시설 책임자, 담당자 지정

□ 시설관리 기록부 및 운영매뉴얼 작성 ‧ 비치 등 실정에 맞는 운영체계 구축

□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 위험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전달체계 구축

Ⅳ		소요예산

■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 2,895,270원

■ 산출내역

항 목	산출내역	금액
화재안전분야	351,929원 × 1명 × 1회 × 4일	1,407,710원
건축안전분야	371,891원 × 1명 × 1회 × 4일	1,487,560원
계		2,895,270원

※ 2020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 공표 중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의 기타분야 기술사(화재안전), 건설분야 기술사(건축안전) 단가 적용

■ 예산과목

❍ 관광진흥과, 관광산업 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숙박업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안전점검 실시 후 민간전문가의 청구에 따라 재무과에서 해당계좌로

입금조치

Ⅴ		행정사항

■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전문가 추천의뢰 및 협조 : 2021. 4. 27.

■ 점검대상 시설에 안전점검 실시 안내 공문 발송 : 2021. 4. 27.

■ 안전점검 완료 후 서울시 결과 보고 : 2021. 5. 11.

붙임 1. 여름철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양식) 1부

2. 관광숙박업(호텔업) 안전점검표(화재안전분야) 1부

3. 관광숙박업(호텔업) 안전점검표(건축안전분야) 1부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