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5266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이지혜		진대욱		위성철		전결 04/26 이호현
등록일자	2021.4.26.
결재일자	2021.4.26.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

-  주민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1년 제4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결과보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결과

❍ 심    의 : 2021년 제4차 강남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 심의기간 : 2021. 4. 21.(수) ~ 2021. 4. 23.(금)

❍ 심의방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이 방문 및 이메일 회신 등으로 심의

❍ 심의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인

연번	안 건	심의결과
1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2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
3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중 가구원 종일 간병 ․ 보호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유예 결정 심의	**
4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5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6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
7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 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
8	수급(권)자의 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산정 여부 심의	**
9	2021년 제4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면제 결정 심의	**
11	2021년 강남형 위기가구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기준 변경 심의)	**
12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
13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등 연장승인 심의	**

❍ 심의안건 : 총 13건**********

2021.  4.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주민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1년 제4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결과보고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등 총 13개 안건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빈틈없는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Ⅱ		심의개요

심    의 : 2021년 제4차 강남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개최

심의기간 : 2021. 4. 21.(수) ~ 2021. 4. 23.(금)

심의방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이 방문 및 이메일 회신 등으로 서면 심의

심의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인

안    건 : 총 13건

-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등 총 13건 심의

Ⅲ		심의내용

안 건		해당팀	대상	심의 결과	의결사항
					가결	부결	유보
1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관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1가구 1명 부양의무자 : 1가구 1명	** **	**	*	*
2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통합관리팀	수급자 : 1가구 1명	** **	**	*	*
3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중 가구원 종일 간병 ․ 보호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유예 결정 심의	통합관리팀	수급자 : 14가구 16명	** **	**	*	*
4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38가구 47명 부양의무자 : 65가구 126명	** **	**	*	*
5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10가구 12명 부양의무자 : 15가구 46명	** **	**	*	*
6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통합조사팀	수급자 : 10가구 13명	** **	**	*	*
7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 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통합조사팀	수급자 : 1가구 1명	** **	**	*	*
8	수급(권)자의 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산정 여부 심의	통합조사팀	수급자 : 2가구 3명	** **	**	*	*
9	2021년 제4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생활보장팀	136명	** **	**	*	*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면제 결정 심의	생활보장팀	수급자 : 5가구 5명	** **	**	*	*
11	2021년 강남형 위기가구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기준 변경 심의)	희망복지팀	각종 재난상황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	**	*	*
12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희망복지팀	87가구 (생계․주거: 60가구, 의료: 27가구)	** **	**	*	*
13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등 연장승인 심의	희망복지팀	생계비․주거비 등 30가구	** **	**	*	*

심의안건 :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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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신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및 재산범위 특례, 긴급복지연장지원 심의 등을 통해 보호누락자 방지에 기여

빈틈없는 민생안정 추진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붙 임  1. 2021년 제4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자료 - 1부

2.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명단(2021.4.) - 1부

3.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의결서 - 2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