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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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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 (동대문6-4호)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5423(2021.4.26.)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임차인이 선납한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결정하고자 합니다.

□ 환불의뢰 대상 점포

가. 사용시설 : 동대문 6-4호

나. 수허가자 : ***

다. 허가기간 : ’20. 08. 13. ~ ’21. 08. 12. (365일)

라. 사용기간 : ’20. 08. 13. ~ ’21. 04. 09. (240일)

마. 감면기간 : ’20. 09. 01. ~ ’21. 04. 09. (221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1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2,012,21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부가세제외)
변경전(A)	3,162,170	2,874,700	287,470	사용료 선납 (일시납)
변경후(B) (감액미적용)	500,670	455,160	45,510	* 8,743,900원 (연간사용료) × (19/365) = 0,000,000원
변경후(B′) (감액 적용)	2,911,840	2,647,130	264,710	* 8,743,900원 (연간사용료) × (221/365) × 50% = 0,000,000원
추가감면액(C)	2,262,550	2,056,870	205,680	* 8,272,700원 (연간사용료) × (182/366) × 50% = 2,056,870원
환불금액 (A-B+C)	2,012,210	1,829,280	182,93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붙임  1. 서울시설공단 공문 1부.

2. 사용료 환불내역 1부.

3. 감액 및 환불결정 결의서 1부.

4. 공유재산사용료 납부확인서 1부.

5. 환불고지서 1부.

6.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4/26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0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