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014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권우정	04/26 최순옥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분야

지역공동체소분과 제2차 회의 결과보고

2021. 4.

지역공동체담당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분야

지역공동체소분과 제2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4. 20.(화) 19:00~21:00

❍ 장  소 : 스페이스 라온 (중구 세종대로21길 40 TV조선빌딩 1층)

❍ 참석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지역공동체소분과 위원 21명

- 위원 21명 중 16명 참여 (붙임4 참석자명단 참조)

❍ 안  건

- 예산 사업설명서 및 지난 3년간 결산자료 공유 및 숙의진행

-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및 마을활력소 성과분석자료 공유 및 검토

□ 숙의 진행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2019~2021 예·결산

【위원질문 1】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공간을 일시적으로 문 닫는 상황에서 2019년과 2020년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상당부분 집행된 것에 대한 설명 요청

【부서답변 1】

- 사무관리비는 사업 홍보예산 및 서대문구와 관악구의 마을활력소 2개소 대부료(대부계약에 의해 지출되는 고정비용)가 포함되어 있어 공간 개폐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됨

- 공공운영비는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공공요금 이외에도 공동체공간 온라인플랫폼 운영비도 함께 편성되어 있어 그 부분이 예정대로 집행됨

【위원질문 2】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가 2020년에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부서에서 원인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함

- 관악구 마을활력소가 운영이 잘 안된다면 관악구 마을활력소는 폐지(일몰) 하고 관악구 외의 다른 자치구와 협업할 수 있는 전략도 세워야 함

【부서답변 2】

- 관악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공간을 폐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최근 관악구가 기간제근로자 비용을 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현재 관악구와 서울시가 서대문구 마을활력소와 같은 협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임

【타위원 추가제언 2】

- 일몰제도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주민 간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간이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임

【위원질문 3】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마을활력소 추진상황에 대해 자치구 담당자, 동주민센터에서는 아주 간단한 개요 외에는 세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부서답변 3】

- 말씀하신 마을활력소(광진구 구의2동)는 현재 부지매입만 완료되어 있고 아직 공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름

- 향후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오픈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지역사회에 알리고 인근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 구청과도 폭넖게 연대하고 협력할 예정임

【타위원 추가답변 3】

- 마을활력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반드시 자치행정과가 아닐 수도 있음

- 초기에 마을활력소 사업 구상시 1개구를 3~4개 권역으로 나눠서 마을활력소가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설계하였음. 그러므로 조성계획 수립시 동주민센터와 1:1로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닌 사업구조임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음

【위원질문 4】

- 서울시 전역의 마을활력소를 서울시에서 모두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내방 또는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부서답변 4】

- 마을활력소는 유형에 따라 서울시에 지도·감독권이 있는 곳도 있고 각각의 자치구에게 지도·감독권이 있는 곳도 있음.

- 현재 서울시가 직접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마을활력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모두 각각의 자치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

▪ 마포구 성산1동의 성미산마을회관

▪ 관악구 삼성동의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4개소(서초, 금천, 강서, 성북)

- 유형별로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음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2022 예산안 관련

【위원질문 5】

-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거점형’이라는 용어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일반 시민이 알아듣기 편안하도록 용어순화가 되어야 함

【부서답변 5】

- 시청 내에 ‘거점성장추진단’도 있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거점센터’와 ‘지역센터’로 나뉘는 등 ‘거점’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 전체적으로 언어순화 고민이 필요해 보임

【타위원 추가답변 5】

-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자치구별로 원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을활력소라는 의미로 ‘거점형’이라는 용어를 붙였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오늘 논의에서는 필요다고 생각함

【위원질문 6】

- 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서 공간 리모델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 리모델링비만 지원하거나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둘 중 하나만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지?

【부서답변 6】

- 기본적으로는 리모델링비와 활동비가 세트로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공간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한 경우가 혹시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공간 리모델링비까지 억지로 지원할 필요는 없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도 유념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음

【위원질문 7】

- 공동체공간이 마을활력소로 전환됨으로써 원래 할 수 있었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지 궁금함. 예를 들면 민간공간이었을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마을활력소로 전환되고 나서는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부서답변 7】

- 원래 영위하던 비즈니스 사업은 그대로 이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공공의 마을활력소 역할이 더해지는 것임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지 않음)

【위원질문 8】

-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①서울시가 요구하는 마을활력소로서의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②공간지원과 활동지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함

【부서답변 8】

- 실제 정책 설계 및 사업 설계시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수립 T/F에 숙의예산 참여 위원님들 중 관심 있으신 분께도 의견을 청해들을 수 있도록 하겠음

【위원질문 9】

- 2022년에는 자치구를 통해서만 마을활력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 주민단체가 시에 직접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방식도 없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음 (자치구를 통해서만 진행되는 방식은 행정편의적임)

【부서답변 9】

-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만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기본 위상임

-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음

마을활력소 성과분석용역 관련

【위원질문 9】

- 성과분석 조사는 공간 운영진 중심으로 된 것인지?

- 마을활력소 운영진 이외에 마을활력소 이용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도 조사를 하였는지?

- 이 성과분석 용역의 결과가 총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부서답변 9】

- 자치구마다 마을활력소 간 편차가 심하기는 하지만 이번 성과분석때 도출된 6개 지표와 8개 평가항목들을 향후 마을활력소 성과평가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 부서 입장에서는 소득이었음

□ 행정사항

❍ 회의결과 대외 공개	: ~`21. 4. 26.(월)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21. 4.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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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속기록 비용지급	: ~`21. 4.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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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속기록 1부.
2. 결과보고서 1부.
3. 모니터링 기록지 1부.
4. 참석자명부 1부.
5. 위원 서약서(추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