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4232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빅데이터담당관
김효태		김재봉	04/26 이수재
협조

공공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공모협력계획

2021.4.

빅데이터담당관

공공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공모협력계획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의 국민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 발굴·실증 지원사업에 유관기관간 컨소시엄구성을 통해 공모하여 실증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관이 데이터를 관할하는 중앙집중형 패러다임에서 데이터주권자인 시민이 중심이 되는 분산 패러다임으로 전환중

○ 데이터3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등 데이터주권 제도적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문서 90여 종에 대한 꾸러미 데이터 제공

- 금융위원회, 2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비허가(`20.12.22)

○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공공 서비스 니즈 확산

- 코로나19이후 대면 서비스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비대면 서비스 니즈는 증가

- 필수 행정문서 제출 등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대면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필요

○ 전출입 행정 간소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 우리시 연간 전출입 가구는 100만건 이상이며, 이를 위해 시민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문서는 최대 19종에 달함

- 시민 불편 해소 및 단순 반복업무 경감을 위한 이사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필요

□ 공모사업개요

○ 사업명 : ‘원클릭 이사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실증사업

- 연 100만건 이상의 전출입가구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확정일자·전세자금대출·전입신고 등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로화하는 원클릭 서비스 제공

➤ 서울시·행안부·국토부·은행 등 유관기관간 컨소시엄 구성 추진

○ 참여기관 및 역할

- 서울시(주관) : 운영플랫폼 구축 및 블록체인 본인인증서비스 연계 개발

- 행정안전부 : 마이데이터 포털 연계를 통한 전출입 행정 필수 데이터 제공

- 국토교통부 : 전자계약시스템 연계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제공

- 신한은행 : 대출심사 관련 행정문서 연계활용프로세스 구축운영

- ㈜SNPLAB : 원클릭 이사서비스 마이데이터 포털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 / 사업비 : ’21.5~’21.12 / 1,000백만원

	<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공모개요 >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 지원대상 : 개인데이터 보유기관(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데이터서비스기관(기업) ○ 지원예산 : 총80억원(과제당 10억원 한도, 8개과제 내외) ○ 지원분야 : 금융, 의료, 생활소비, 교통 및 기타분야 ○ 추진일정 : 공모신청(4.27) → 평가및발표(5월) → 사업추진(5월~12월)

Ⅱ		세부사업내역

□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개요

- 계약체결부터 전입신고까지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행정정보)를 개인전자지갑에 저장하여 자금대출서류 제출시 전자전송을 통해 서류발급을 제로화하고 이후 행정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원클릭서비스 구축

○ 시스템 구축·연계 방안

- 블록체인 본인인증서비스를 기반으로 원클릭 이사서비스 플랫폼 구축

- 행안부·국토부 등 유관기관 행정정보데이터 수집·활용 API프로그램 개발

○ 주요 시스템 연계 대상

- 행정안전부 : 마이데이터 포털 연계를 통한 전출입 행정 필수 데이터 제공

(행정안전부 → 서울시 마이데이터 플랫폼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전자계약시스템 연계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제공

(국토교통부 → 서울시 마이데이터 플랫폼)

- 신한은행   : 대출심사 관련 행정문서 수납 및 기타자료 수집

(서울시 마이데이터 플랫폼 → 신한은행)

○ 사업추진체계

Ⅲ		공모협력계획

□ 협력방법

○ 서울시 주관으로 유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 서울시(주관), 행안부, 국토부, 신한은행, SNPLAB

○ 기관별 역할에 따른 사업계획서 공동작성 제출

-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세부내역, 기관별 홍보방안 등

□ 추진일정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21.4.27(화)

○ 제안서 서면평가	: ’21.5.7(금)

○ 제안서 발표평가	: ’21.5.12(수)

○ 사업추진	: ’21.5~12

□ 소요예산 : 없음

□ 기대효과

○ 이사관련 행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 제로화로 시민불편 해소 및 단순 반복업무 경감을 통해 행정효율성 제고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부응하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디지털전환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

○ 정보주체인 시민에게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전송요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주권 인식확산

붙임 1		이사관련 업무진행 절차 요약

1. 전입 대상 주택 확인 및 보증금 한도 확인

- 전세대출 가능 여부 확인 및 청년·신혼부부 등 우대 조건 확인

- 전출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개인별 해당사항 확인

2.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차인이 임대인에 전세보증금 5%이상 입금한 뒤 임대차계약서 작성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전자 임대차계약서 취급중(시스템연계 가능)

▶ 필수문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 생성문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3. 확정일자 발급 (※주택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요건)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위해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요구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발급 가능

▶ 필수문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 생성문서 : 확정일자

4. 전세대출 심사 및 시행

- 대출심사를 위한 제증명 제출

▶ 필수문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5. 각종 정산 및 주소지 이전

- 수도, 전기, 가스요금 정산(※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

- 통신, 정기배달 등 주소지 이전(※우체국,KT, 금융사 주소이전 서비스 제공중)

6. 전입신고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식 자동완성기능 제공 예정

▶ 필수문서 : 신분증, 공동인증서

▶ 생성문서 : 전입신고서

붙임 2		이사과정별 필수서류 목록

○ 필수서류 목록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전세대출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각종서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각종서식
보증보험	전입신고	각종정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국가유공자증 의사상자증 모범납세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종서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각종서식	인터넷 전기 가스 수도 장기수선 주소지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