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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3항, 제67조제3항제11호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21.05.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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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자진납부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로 처분 사전통지서(고지서 포함) 1부.

3.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서식 1부

4.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4/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