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6684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준식	윤영재	04/26 장만석
협 조
	전산기획팀장		배미순
	담당		오승일

「화재증거물 관리 전산시스템」운영 계획

2021. 0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재 증거물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

화재 증거물 이송 과정의 투명성 · 무결성을 확보하고 증거물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 증거물 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청 훈령「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제6조(증거물 보관·이동), 제7조(증거물에 대한 유의사항) 등

○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9조(감식, 감정 및 시험 등)

○ 2021년『화재 증거물 감정센터』운영 계획 (현장대응단-2145,′21. 2. 5.)

Ⅱ		추진배경

□ 화재 증거물의 원본성‧적법성 확보를 위한 증거물 이력관리 필요

- 증거물 이력의 투명·무결성은 감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임

※ 국립소방연구원, 국과수, 경찰, 해경 등은 별도의 증거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운용 중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증거물 이력관리 기능 미흡

- 증거물 이송·결과 발송 등 감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가능

□ 증거물 감정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감정 기초데이터 구축

- 증거물 감정 기초데이터 공유를 통한 화재조사‧감정 기법 상향 평준화

- 전산화된 감정 데이터를 활용, 반복되는 제조물 화재 모니터링‧결함 분석

Ⅲ		추진개요

□ 화재 증거물 관리 시스템 추진개요

○ 개발기간 : 2021. 1. 14. ~ 4. 14. (3개월) ※ 4.14.(수) 13시부터 시스템 적용

○ 방    법 :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 전산기획팀 협조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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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 경과

- 증거물 관리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검토 및 개발 범위 협의 (‵21. 1월 )

- 프로그램 화면 및 메뉴 구성, 데이터 입력 프로세스 검토 (‵21. 2월)

- 시스템 DB 설계 및 1차 기능(데모) 구현에 따른 수정 보완 (‵21. 3~4월)

- 화재증거물 관리 시스템 개발 완료 (‵21. 4. 14.)

Ⅳ		운영계획

□ 화재증거물 관리 전산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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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경로 :  119행정정보시스템 → 재난대응 → 화재 증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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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운영 계획

‘21년 1~4월 감정자료 등록		시범 운영 및 개선‧보완점 발굴		개선안 반영		정식 운영
’21. 4월 중		’21. 5. 14.		’21. 5월 중		’21. 6월

○ 화재증거물 감정 시스템 운영 개시

- 운영 개시일 :‵21. 04. 26.(월)

- 방 법  : 지난 감정자료 소급등록 우선 실시 후 ′21.4. 26. 일부터 발생하는 증거물 현황 등록  ※ 등록방법 : 붙임1) 간편 매뉴얼 참조

- 사용자 : 본부 및 소방서 화재조사관 (인사발령 시 각 소방서 행정팀에서 권한부여)

○‵21년 감정 자료 소급 등록

- 대    상 :‵21년 1월 ~ 현재까지 감정 자료 (본부, 자체, 타기관 의뢰 포함)

- 등록기간 :‵21. 04. 26.(월) ~ 04. 30.(금)

- 방    법 : 화재 발생 일시 순서에 따라 등록

※ 등록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가 부여되므로, 화재발생 일시가 빠른 순서대로 등록할 것

○ 시스템 시범운영 및 미비점 보완

- 시범운영 기간 :‵21. 4. 26.(월) ~ 5. 31.(월)

- 방 법 : 소방서 사용자(화재조사관) 대상 개선‧보안점 파악

‧ (파악기간): ‵21. 4. 26.(월) ~ 5. 14.(금)  <3주 간>

‧ (제출방법): 문서 또는 유선, E-mail 제출

※ 담당자 : 본부 현장대응단 소방위 김준식 (02-2106-3771 / 53438@seoul.go.kr)

‧ 시범운영 기간에도 발생하는 모든 증거물 현황 시스템 등록 실시

○ 시스템운영으로 인한 변경 사항

- 타기관** 감정 결과 관리  **국립소방연구원, 국과수,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 (기존) 타기관 감정 의뢰 시 감정 결과 문서 본부 제출

· (변경) 화재증거물 감정 전산 시스템 입력으로 공문 제출 갈음

※ 본부 감정 의뢰 및 자체감정 현황은 공문 제출․시스템 입력 병행

- 다른 소방서 관할에서 발생한 증거물 감정현황 조회 및 감정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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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계획

□ 증거물 감정 시스템 고도화 (′22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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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 시스템 사용자(화재조사관)는 감정시스템에 등재된 감정서 열람‧활용 시 개인정보 등 보안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 시범운영 기간 중 시스템 사용 중 불편사항․개선안을 적극 발굴하여 ‵21. 5. 14.(금)까지 제출(문서 또는 유선, E-mail)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기획팀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개선안)을 즉시 개선토록 유지관리 업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간편매뉴얼 (화재증거물 관리 시스템)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