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041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편병률	윤방식		04/26 최윤종
협 조
	주무관		손창민

- 2021 산사태 예방사업 - 우기전 사업완료를 위한 점검 결과보고

2021. 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 산사태 예방사업 -

우기전 사업완료를 위한 점검 결과보고

’21년 사방(산림유역관리,사방댐등)사업을 적기(우기전)에 완료하고자 사업부서를 방문점검 및 자치구 관계자를 독려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점검 실적

❍ 기    간: 2021. 4. 5.(월)∼ 4. 16.(금) 10일간

❍ 사방사업 추진현황 : 총81개소 (총사업비: 114억원)

(단위 : 개소)

계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81	9	2	2	1	3	3	1	4	11	6	6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동작	금천	관악	서초	강남	강동	중부
	4	1	4	3	1	2	11	1	1	3	3

❍ 점검자(4명): 산지방재과장, 사면정비팀장, 담당 주무관(2명)

❍ 점검 목적

- 산사태 예방사업 우기전(6월말) 완료를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 사방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 청취 및 서울시 협조사항 확인 등

□ 자치구별 방문 점검일 (22개 기관)

점검 방문일	권 역 별	방 문 기 관	비 고
21.04.05.	동북권(1)	중랑,동대문,성동구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시설과
21.04.07.	동북권(2)	노원구,도봉구
21.04.08.	동북권(3)	성북,강북구
21.04.12.	동남권	서초,강남,강동,광진구
21.04.13.	서북권	은평,서대문,마포구
21.04.14.	서남권	강서,양천,구로,동작,금천,관악구
21.04.16.	도심권	종로,중부사업소

□ 자치구 방문 면담내용

❍ 현재 자치구별로 사방공사 도급계약 및 착공 중에 있어 대부분의

사방사업은 6월말 이전까지 공사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공사 장비나 차량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현장의 경우에는 인력       만으로 시공해야 하므로 공기 단축에 필요한 인력, 자재를 집중 투입       할 것을 강조(요청)하였고,

❍ 자치구 사방사업 담당자 대부분이 사업수행 경험이 없거나, 신규 채용된 직원       으로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수시로 공사감독(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산사태 업무 외에 다른 재난(산불 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2022년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외부전문가 인력풀 제공

□ 자치구 점검 방문성과

❍ 자치구 관계자와 사방사업 추진시 문제점에 대해 상호 협의(소통)       함으로서 우기(상반기)전 예방사방사업 완료 중요성 공유

❍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독려 함으로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밀착행정

□ 향 후 계 획

❍ 공종에 따라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 현장지도 점검으로 사방사업 품질 제고

❍ 자치구 실무자 사업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산사태예방사업 관계자 교육 시행 ⇒ 2021.05.24.(월) 순차 예정

※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 사방사업 공정 50% 단계에서 필요시 외부전문가(토질,지질,산림분야)와 합동 현장지도 점검 실시.

□ 행 정 사 항

❍ 현장점검시 필요 경비 지급 : *******

- 현장점검시 방역,사무용품(다과류, 야장기입 용품등) 및 소모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자치구 및 사업소 점검 체크리스트 . 1부.

2.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현장점검(은평구, 도봉구,마포구)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