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184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정민	이광재	송준서	대결 04/26 김기현		전결
협 조

2021년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가족지원서비스의 일선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복지정책과-33884호(2020.12.31.)]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안내

[복지정책과-579호(2021.1.8.)]

Ⅱ		시 설 현 황

□ 운영시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개소(25개 자치구)

○ 인력(시설별) : 건가센터 5~7명, 다문화센터 8~27명

□ 운영방법 : 자치구에서 민간 위탁기관 선정‧운영

※ 25개 자치구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 기관) 운영

□ 주요기능 : 가족관계‧돌봄‧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

○ 부모역할 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지원, 다문화 가족 이중언어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등

- 그간추진경위 -

▷ [’04~’09년]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5개소 설치 완료

▷ [’14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운영(관악) 개시 및 종사자 수당 지급

▷ [’19년] 통합센터 전 자치구 확대 및 종사자 수당 2개목 신설

·’14년 1개(관악) → ’15년 3개(관악, 서초, 영등포) - ’16년 7개 → ’17년 10개(구로, 도봉, 서대문,
종로, 성북, 동작, 강동 추가) → ’18년 23개(중구, 광진구 제외 전 자치구) → ’19년 25개

·종사자수당 신설 : 가족수당, 관리자수당

Ⅲ		2020년 추진실적

□ 가족상담 등 운영 : 478,792명 이용                (단위: 명, 연인원)

계	초기상담·교육프로그램	전문상담·사례관리	정보제공 (맞벌이·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478,792	133,782	49,289	45,912	249,809

□ 서울가족학교 운영 : 1,095회기, 연 24,016명(25개 센터)

참여 실인원 (연인원)	자치구 가족학교 운영 실적
	예비·신혼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패밀리셰프
11,505명 (24,016명)	1,393명 (5,357명)	1,316명 (3,127명)	1,086명 (2,688명)	4,513명 (6,289명)	3,197명 (6,555명)

□ 가족상담 기능강화를 위한 상담 전문인력 배치 : 개소당 2명

○ 23개 센터 34명 배치 (광진구·강동구 미참여)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일정 연기 등의 사유로, ’20년 12월말 기준 46명 정원 중 34명 배치

Ⅳ		운영지원 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 단일임금 적용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 편입에 따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행정정비 구축

	【 주요 변경사항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 적용 : 중앙부처 기본급 비교 후 차액지급 √ 시비지원시설의 100% 수준으로 지원을 위해 조정수당 지급 · (’20년) 시비지원시설의 95% 수준 지원 → (’21년) 시비지원시설의 100% 수준 지원 · 조정수당 : 서울시 비교직급별 기본급 – 국가 기본급(여성가족부) · 서울시 기본급 기준표와 여성가족부 기본급 기준표를 비교하여 더 높은 기본급을 반영 □가족상담 기능강화를 위한 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확충 √ (’20년) 23개소 46명(정원) → (’21년) 25개소 49명(정원) · 역할 : 가족상담 + 임신·출산갈등상담 실시 · 부모-자녀간, 부부간 가족관계 개선 등 가족상담 · 임신·출산에 따른 갈등상담, 입소시설·전문지원기관 등 연계, 출산·자녀양육 정보 제공 등 □비교직급 적용 정원 배치 : 사무국장(2~3급) →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2~3급) √ 시설장(1~2급) 1인,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2~3급) 1인, 팀장(3~4급) 4인

운  영  비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항목별 지원계획

○ 기본운영비 : 개소당 210,400천원

- 국비지원 : 7개소(용산‧강북‧서초‧동작‧구로‧관악‧강남구)

· 개소당 지원 비율 : 국비30:시비20:구비50

※ 단, 서초구 센터는 시설 유형이 ㉰형에 해당하여, 298,600천원 지원

- 국비미지원 : 18개소(국비지원 센터를 제외한 18개 자치구)

· 개소당 지원 비율 : 시비50:구비50

○ 통합서비스 운영 추가사업비 : 개소당 44,000천원

- 지원시간·지원대상·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통합서비스 운영 기관(25개소)에 추가사업비 지원

· 개소당 지원 비율 : 국비30:시비20:구비50

○ 가족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 개소당 83,680천원(국비30:시비20:구비50)

- 25개 센터 2명씩 배치[단, 1개(광진)센터 1명 배치로 41,840천원 지원]

- 상근 원칙으로 1인당 41,840천원 지원

◎ 가족상담 전문인력이란?

∴ (역할) 가족상담 + 임신‧출산갈등상담 실시

∴ (가족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부부 간 가족관계 개선 등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상담, 집단상담 등 실시

∴ (임신‧출산갈등상담) 임신·출산에 따른 갈등상담, 입소시설·전문지원기관 등 연계 등

종사자 수당

□ 지원대상 : 25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기본인력, 추가인력, 시정책사업 추진인력

-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기본사업종사자*		가족역량 (취약위기)	시 정책
	교육·문화	상담인력		가족학교	1인가구
인 원	87명	49명	20명	25명	34명
2020년	4종 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 4종 수당 신설 -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 처우개선 수당은 폐지
2021년	유 지
재 원	시50:구50	시50:구50		시100	시50:구50

□ 지원기준

○ 정액급식비 : 월 100천원(정액,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가족수당   : 배우자 4만원, 자녀 2만원 등

○ 관리자수당 : 월 200천원(정액, 상근 시설장만 지급)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 연2회(설날, 추석) 60%씩 지급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무수당) : 매월 최대 10시간까지 가능

- 지원기준 : 통상임금×1/209시간×1.5×월10시간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근로기준법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집행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연장근로는 권장하지 않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1일 최대 인정 시간, 연장근무 인정 시각, 출퇴근기록 시스템화 등 명확히 할 것

단일임금 적용을 위한 조정수당

□ 지원대상 : 25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332명

○ 건강가정지원센터(215명) : 기본 136명, 취약위기 20명, 시정책 추진 59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117명) : 기본사업종사자(교류소통공간인력포함)

- 다문화가족 인력 지원기준은 ‘2021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87(21.2.3.)에 따름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기본급과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급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보전  ※ 붙임2 참조

□ 산출시점 : 2021.1.1. 기준 직위 및 호봉

□ 지원기준

1) 산정방법 : (서울시 단일임금 배치기준 기본급)–(여성가족부 기본급)

- 여가부 기준이 높을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여가부 기준대로 인건비 지급 가능

***********************************************

2) 기본급 산정 시 호봉기준 : 각 기준에 맞는 호봉 산정 후 차액 계산

- 서울시 단일임금(100%)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편입 이전 경력 80%인정, ’20.1.1.부터 100%

- 여성가족부 기본급 : 2021년 가족사업 안내

※ 조정수당 산정 예시

1)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경력 10년차인 선임팀원

▶ 단일임금(100%) 기본급 5급 8호봉 2,404천원 – 여성가족부 기본급 선임팀원 8호봉 2,507천원 = -103천원

⇒ 조정수당 미지급, 여성가족부 기준대로 지급 가능

2)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경력 3년차인 팀원

▶ 단일임금(100%) 기본급 5급 2호봉 2,175천원 - 여성가족부 기본급 팀원 2호봉 1,925천원 = 250천원

⇒ 매월 250천원 조정 수당으로 지급

종사자 복지포인트

□ 지원근거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33884호(2020.12.31.)]

□ 지원대상 : 기본사업 종사자(교육·문화) 87명

□ 지원기준 ※ 붙임6 참조

○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 사용기간 : 2021. 1. 1. ~ 11. 30., 부여기준시점 : 2021.1.1. 기준 호봉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범위 : 건강체육시설‧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자기계발비, 여행비 등

행정조치사항

□ 주요사항

1) 비교직급 적용 정원 배치 : 시설장(1~2급) 1인,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2~3급) 1인, 팀장(3~4급) 4인, 팀원 5급

여성가족부		비교직급 적용	비 고
센 터 장(시설장)		1~2급 1인	상 근
사무국장		2~3급 1인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으로 변경
팀 장	▶	3급 1인, 4급 3인	1인 가구 담당 팀장(1명) 임명 필수
선임팀원		5급	동 급수 내 경력(호봉)으로 선임 지정
팀 원
행정인력 등		6급

- 팀장(3~4급) 4인 배치 기준 : 기본 3인 + 1인가구 1인

· 1인 가구 담당 팀장 미지정 시, 임의로 선임팀원에게 팀장 직급 적용 불가

- 각 직급은 여성가족부「2021년 가족사업안내(Ⅰ)」승진 최소소요연한에 준하여 책정

※ 승진 최소소요연한 기준 : 팀원→선임팀원[만 3년(4년차) 이상], 선임팀원→팀장[만 5년(6년차) 이상], 팀장→사무국장 또는 센터장[만 7년(8년차) 이상]

- 종사자 배치기준은「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안내」[복지정책과-579호(2021.1.8.)]를 준용

비교직급 배치기준 상향을 위한 그간 추진경과

▷ 관련부서 및 자치구 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비교직급 및 조정수당 지원을 위한 지속 협의

▷ 가족담당관 ↔ 복지정책과 협의 : 2020. 1. 20.(월) ~ 계속

▷ 자치구 센터장(4개소)과 기준적용 관련 협의 : 2020. 2. 4.(화)

▷ 건강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요청[시→여성가족부] : 2020. 2. 7.(금)

▷ 가족담당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기준 및 단계적 단일임금 적용 방향 등 협의 : 2020. 2. 7.(금)

⇒ 비교직급(4급) 정원 추가 : 시설장(1∼3급) 1인, 3급 2인, 4급 2인 →  4급 3인(1인↑)

▷ 비교직급 적용 정원 배치 : 시설장(1∼2급) 1인,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2∼3급) 1인, 3급 1인, 4급 3인

2)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원칙’ 현재 비상근 센터장 상근으로 변경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3) ‘사무국장’ ⇒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으로 역할 변경

-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 시설 총괄 업무 수행 및 직원 배치를 통한 사업 수행

Ⅴ		소 요 예 산

□ 사업예산 : 5,186,924천원 ※ 구비 제외 예산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780,500천원

○ 건가‧다가 통합서비스센터 추가 사업비 : 550,000천원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4325호(2020.12.16.)]에 따라, 37,260천원 감예정 (가내시 587,260천원 → 확정내시 550,000천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자체)      : 1,893,600천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 904,714천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 33,030천원

○ 가족상담인력                         : 1,025,08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수	분담비율	총 계	’21년 예산 현황			구비
				계	국비	시비
		총 계	10,340,818	5,186,924	1,413,348	3,773,576	5,153,894
운 영 비	7	국30:시20:구50	1,561,000	780,500	468,300	312,200	780,500
	18	시50:구50	3,787,200	1,893,600	-	1,893,600	1,893,600
	소 계		5,348,200	2,674,100	468,300	2,205,800	2,674,100
추가사업비	25	국30:시20:구50	1,100,000	550,000	330,000	220,000	550,000
가족상담인력	25	〃	2,050,160	1,025,080	615,048	410,032	1,025,080
종사자수당	25	시50:구50	1,809,428	904,714	-	904,714	904,714
복지포인트	25	시100	33,030	33,030	-	33,030	-

※ 가족학교·1인가구·역량강화 운영계획은 별도의 지침에 따름

□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 예산‧회계 업무는 수탁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시설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와 추가사업비 예산은 통합하여 1개의 운영예산으로 관리

- 각 자치구 명의 계좌로 예산 교부하여 관내 시설로 교부(시→자치구→시설)

○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예산의 운영비(인건비·사업비 등)는 2021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을 준용하여 집행

○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용

Ⅵ		행 정 사 항

□ 서울시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보조금 등 교부(분기별)

□ 자치구

○ 소요예산 파악 후 국·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1년 운영 계획 및 사업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최소 1회)

- 지도점검 결과 보고(점검 후 1월 이내)

- 단일임금 적용에 따른 호봉산정 적정 여부 철저히 점검

붙임 : 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1부.

2. 2021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정수당 지원 기준표 1부.

3.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안내 1부.

4. 가족상담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1부.

5.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1부.

6.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1부.

7.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