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494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백성아	代백성아	김인웅		04/26 안병희
협 조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요금과장		김경식
	급수운영과장		한희선
	시설관리과장		김종원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 계획

2021. 4.

강동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동수도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 계획

민원총괄팀 신설 및 상수도사업본부 분장사무 조정 내용에 맞게 강동수도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상수도사업본부 행정기구 개편 계획(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5090호, ’21.3.29)

□ 상수도사업본부 분장사무 조정계획(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6025호, ’21.4.14)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위임사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5조(사업소 등)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2		사무전결권 개정내역

□ 총괄표

구 분	총 계	소 장	과 장	팀 장	담 당
조정 전	554	211	274	32	37
	(100%)	38.1%	49.5%	5.8%	6.6%
조정 후	551	211	270	33	37
	(100%)	38.3%	49.0%	6.0%	6.7%
증 감	△3	-	△4	+1	-

□ 세부 개정내역

구 분	단위업무	세부사항	개정내용	사 유
행정지원과 (민원총괄팀)	5.민원서류 처리	1.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다. 1건당 50만원 미만 감액	신설-팀장전결	누수감면 업무처리 절차 개선
요 금 과	1.세입	1.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가.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관리	통제→관리 (용어수정)	순화된 표현으로 수정
		2.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조정	체납자→체납금 (용어수정)	가산금 조정대상의 명확화
요 금 과 (요금관리팀)	1.수도요금	7. 상·하수도 요금관련 전산자료 입력 및 변경	용어 명확화	업무범위 지정
		13. 수도요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용어 명확화	사무명 구체화
	5.요금조정심의 위원회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총괄	용어 명확화	업무 구체화
현장민원과	7.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상담 및 공사비 지원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상담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상담 결과 보고 2. 노후된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지원 마.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심의 위원회 개최	용어 수정	현행 사용중 문구로 수정
급수운영과	7. 옥내급수관	삭제	업무 삭제	현장민원과로 업무이관
시설관리과	2. 옥내급수관	삭제	업무 삭제	현장민원과로 업무이관

3		행 정 사 항

□ 2021.4.26일자 사무전결권 조정 이후 업무추진시 반영

붙임 : 1. 강동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강동수도사업소 위임전결규정(2021. 4. 26)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 훈령 제2021-1호

강동수도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

서울특별시강동수도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전결처리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강동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 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소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소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시장 및 본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소장이 위임받는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 처리토록 한다.

제5조(사무전결의 기준)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과장, 팀장 및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설정

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라.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바. 기타 대외적인 주요 정책의 결정

2. 과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감독

나.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설정

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팀장(6급)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기타 기관장 업무수행을 위한 보좌업무

마.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업무협조

3. 팀장(6급)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연락

다.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연구,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라.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마. 소속직원에 대한 관내 출장 업무 통제

4.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업무중 경미한 사항

나. 제증명 발급 등 단순업무

제6조(전결사항 등)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사무전결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사무전결처리사항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협 의) 전결사항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문서심사관의 의무)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 등의 결재여부 및 협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