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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및 대상사업 제출

1. 건설혁신과-2534(2021.2.25.)호와 관련입니다.

2.「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주기관 하수급인 직접 면담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부서별 대상사업 현황을 붙임 양식으로 2021.5.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 대상사업 : 10억원(도급액) 이상 하수급인이 있는 건설공사(부서별 1개 사업 선정)

○ 면담시기 : 2회(하도급계약 체결후 10일 내, 준공 전 1회)

○ 면 담 자 : 공사감독 및 상급자

○ 면담내용 : 4개 분야(계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타)

구분	계 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 타
면담 내용	수급인과 이중(불공정) 계약 여부	선금 수령 대금 체불 여부	건설기술인 현장 상주 준수 불법 하도급 금지 대금 적기 지급 (장비,자재대금, 노임)	애로사항

○ 면담방법 : 하수급인 면담서(붙임 1)에 면담내용 기재(사진촬영)후 관리

○ 면담결과

가. 면담시 확인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후 서명하고 발주자와 하수급인간 1부씩 보관

나. 문제점 발생시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간 조정 해결

※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대상사업

붙임 : 1. 하수급인 면담서 1부.

2.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대상사업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안창용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4/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관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ahncy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