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문화체육과-11548		주무관	책읽는도시팀장		문화체육과장		뉴디자인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정은	하유경		김하성		김희주		안준호		04/25 정순균
등록일자	2021.4.23.
결재일자	2021.4.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양미영
					재무과장		지영애

- 강남라이프스타일이 담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

수서동 593번지(세곡2지구 도서관용지) 매매계약 체결

□ 부지 현황

위 치	면 적	토지이용계획	소유자
수서동 593일원(답)	3,899㎡ (1,181.5평)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한계선 3m)	SH공사

□ 매매계약 체결

❍ 계약당사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 매매가격: 금8,949,339,600원

❍ 산출근거

구 분	조성원가	면 적	계약금액	비 고
내 용	2,295,291원/㎡	3,899㎡	8,949,339,600원

❍ 대금지불 방법: 일시납

	강 남 구
(		문화체육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관리계획」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재정투융자사업에대한심사」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계약서의작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도서관 문화의 변신’ • 수서동 593번지(세곡2지구) 도서관부지 매입계획(문화체육과-10441, 2020.3.30.)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한 예산 편성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및 도서관 이용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ㅇ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ㅇ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ㅇ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ㅇ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ㅇ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강남라이프스타일이 담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

수서동 593번지(세곡2지구 도서관용지) 매매계약 체결

발전된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구 세곡2지구 수서동 593번지 일원의 도서관용지 매매계약을 SH공사와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7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수서동 593번지(세곡2지구) 도서관부지 매입계획(문화체육과-10441호, 2020.3.30.)

Ⅱ		추진목적

□ 강남구의 거점 도서관 역할 수행

❍ 지역 내 도서관의 인프라를 총괄하고, 도서관 간의 협력망을 구축· 운영하는 거점도서관의 역할 수행

□ 열악한 강남구 도서관 평균면적 개선

❍ 강남구 도서관당 평균면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면적이 절대 부족

□ 2030 서울 생활권계획(강남구) 수서세곡지역 생활권 서비스시설 지표조사에 도서관 필요성 제시

Ⅲ		추진경위

□ 2017. 5.        : 부지매입 계획 통보 : 구 → SH공사

□ 2019. 8.        :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대상부지 발표 (미선정)

→  서북권(서대문구),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동북권(도봉구), 동남권(송파구)

□ 2019. 9.        : 일원본동 주민 도서관위원회 구청장 면담
→  코엑스 별마당도서관 같은 오픈형 도서관 건립 요청

□ 2019. 11.       : 주요시책심의회 심의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승인)

□ 2019. 11.~2020. 2. :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2020. 3.          : 수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부지매입 계획 수립

□ 2020. 3.~10.      : 2020년 제2~3차 중앙투자심사 → 재검토

□ 2020. 5.          : 강남구 제3차 공유재산심의 → 원안 가결

□ 2020. 6.          : 세곡2지구 도서관부지 건축한계선 변경 완료(당초 25 → 3m)

□ 2020. 11.         : 구 자체투자심사 → 적정

□ 2020.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결, 2021년 본예산 편성(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 2021.  1.         : 서울시 공공건축 사전검토 의뢰 → 검토의견 회신(일부 보완)

□ 2021.  3.~4.      : SH공사와 토지 매입 일정 확정 및 계약서(안) 회신

Ⅳ		부지현황

위치	수서동 593번지 일원
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부지면적 3,899㎡ (1,181.5평)
소유	SH공사
부지 매입비	8,949,339,600원
허용 용도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방음벽(6m) 설치 시 3층 이하 도로 저소음포장 시 5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Ⅴ		활용계획

□ 도서관 건립 규모(안) ➭ 지하 1층, 지상 3층 / 연면적 8,600㎡

구 분	내 용	면 적(㎡)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창고, 보존서고, 화장실	3,000
지상 1층	로비, 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이야기방, 수유실, 영어특화코너, 리딩데크, 가족화장실, 화장실, 사무실	1,866.7
지상 2층	종합열람실, 리딩데크, 멀티미디어공간, 연속간행물실, 스터디공간, 화장실	1,866.7
지상 3층	북카페, 대강당,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향토자료실, 화장실	1,866.7
합 계		8,600

□ 총사업비: 45,788,409천원

(단위 : 천원)

계	공사비	부지매입비	용역비	부대기타비 (예비비 포함)
45,788,409	27,792,800	8,949,340	3,583,780	5,462,489

Ⅵ		매매계약 체결

………… 신속집행을 위해 4월 중 일시납 예정

□ 계약당사자(매도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 매매 가격

❍ 토지가격: 금8,949,339,600원(금팔십구억사천구백삼십삼만구천육백원)

구 분	조성원가	면 적	계약금액	비 고
내 용	2,295,291원/㎡	3,899㎡	8,949,339,600원

□ 대금 지불 방법: 계약금 10%, 잔금 90%(60일 이내) 납부

□ 계약절차

매매계약서 직인 날인 후 SH공사로 송부	⇒	SH공사 지정계좌 매매대금 납부	⇒	SH공사 직인 날인 후 강남구청으로 송부

□ 예산과목: 문화체육과, 문화 예술 진흥,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설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Ⅶ		향후계획

□ 2021. 4. ~ 5.       토지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거래 신고 및 취득세 납부

□ 2021. 6. ~ 7.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설계비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 2021. 7. ~ 2022.  6. 국제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 2022. 7. ~ 2024. 12. 공사 착공 및 준공

※ 도서관 외 기타시설 추가 검토로 추진 일정 및 계획 변경 가능

Ⅷ		행정사항

□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비과세) 납부 처리 ----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 수서동 593번지(세곡2지구 3공구) 준공 후 소유권등기 이전

❍ 해당 부지는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및 지적공부 정리(약 6개월 소요) 후 이전등기 가능

⇒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증감시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매입단가(2,295,291원/㎡)에 의하여 정산

❍ 소유권이전등기 전 토지 사용시, SH공사의 토지사용승낙 후 사용 가능

붙임 : 매매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