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240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다람	김진하	04/23 이철희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1/4분기) 결과보고

2021. 4.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1/4분기) 결과보고

`21년 1/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폐업 및 감리원

배치신고 등 민원을 처리하고 실적을 보고 함

□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7조(공사업의 등록, 공사업의 양도  등)

○ 동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제66조(영업정지), 제7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제3항, 시행령 제8조의4제1항(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 동법 제76조제3의2(감리배치기준 위반 벌금), 제78조제1항제1호의2(과태료)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의무 조항 신설(‘19.10.25.)

□ 개   요

○ 기    간 : 2021. 1. 1. ~ 3. 31.

○ 처리업무 : 정보통신공사업체 관리감독, 감리원배치 신고

○ 처리방법 : 전자접수(문서 24), 현장 접수

○ 업무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폐업 신고, 등록증 재발급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정보통신감리원 배치신고 및 법령위반자 행정처분

○ 민원처리 기간

- 정보통신공사업 : 공사업 등록 10일, 양도·양수 5일, 폐업·등록증 재발급 즉시

- 정보통신감리원 : 배치신고 7일

○ 정보통신공사업 현황

(`20.12.31.기준)

연도	업체수	종사자(명)	공사 수급 실적(억원)	비 고
’20년	2,666	17,130	52,164

□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1/4분기)

○ 민원업무 처리

(단위 : 건)

구분	총계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
		계	신규 등록	양도 양수	폐업	등록증 재발급	계	최초 신고	변경 신고
계	598	99	50	5	7	37	499	427	72
1월	201	35	19	2	1	13	166	146	20
2월	183	36	19	2	2	13	147	115	32
3월	214	28	12	1	4	11	186	166	20

□ 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 행정처분 절차

위반접수 (정보통신공사업협회)	⇒	청문안내 (사전통지)	⇒	청 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행정처분 결과통지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기준 위반 청문통지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이상, 기술자 4인이상, 필요 사무공간 확보

구분	계	자본금	기술능력(기술자)	사무실
계	39	4	35	-
1월	13	1	12	-
2월	12	1	11	-
3월	14	2	12	-

○ 등록기준 위반 행정처분

(단위 : 건)

구분	행정처분(건)
	계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계	9	8	-	-	1
1월	-	-	-	-	-
2월	9	8	-	-	1
3월	-	-	-	-	-

※ 등록취소 : 영업정지 3개월내 등록기준 미보완시 등록 취소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총계

(단위 : 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88	56,900	87	56,400	-	-	99%
1월	26	15,600	26	15,600	-	-	100%
2월	31	20,000	30	20,000	-	-	100%
3월	31	21,300	31	20,800	-	-	98% (부과중)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변경 지연신고

(단위 : 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2	20,900	51	20,400	-	-	98%
1월	18	7,800	18	7,800	-	-	100%
2월	18	6,800	17	6,800	-	-	100%
3월	16	6,300	16	5,800	-	-	92% (부과중)

- 감리원 배치현황 지연신고

(단위 : 천원)

분야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6	36,000	36	36,000	-	-	100%
1월	8	7,800	8	7,800	-	-	100%
2월	13	13,200	13	13,200	-	-	100%
3월	15	15,000	15	15,000	-	-	100%

□ 과태료 체납관리

○ 체납관리 체계

공시송달	⇨	체납업체 전수조사	⇨	재산조회	⇨	체납징수 활동 (체납처분)	⇨	결손처분
․독촉고지서 송달효력 발생		․66개 업체 대표자, 소재지 등 업체 정보 현행화		․채권확보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유선, 우편 등으로 납부 독려 ․재산압류		․시효결손 ․불납결손

○ `21년 1분기 체납 징수 내역

(단위 : 천원)

순번	과세연월	최종납부액	본세	가산금	최초 납기일자	납부일자
계		1,731	1,500	231
1	`20년 2월	1,162	1,000	162	20-03-31	21-03-29
2	`20년 4월	569	500	69	20-05-31	21-03-16

※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체납(누적) : 66건 / 본세 40,500천원

□ 향후계획

○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 및 행정처분 ……………………………… 연중

○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