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054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김민서		代김형식	04/23 유명은
협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저촉 소화전 이설 검토결과 수정보고

2021. 4.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저촉 소화전 이설 검토결과 수정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 와 관련하여 광명~서울 고속도로에 저촉되는 소화전 이설 원인자부담금부과금액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검토 결과를 재보고 드림.

※관련 공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3199(2020.4.22.)호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사업개요 : 20.2km(4~6차로)

○ 구   간 :************************

○ 기    간 : 2018. 2. ~ 2023. 12.

○ 시행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4공구 코오롱건설)

□ 저촉 소화전 현황

○ 현    황

연번	위치	소화전	상수관로			수압
		형식	관경(mm)	관종	부설년도
1	*********	지상식	500	DCIP	1993	4.1
2	*********	지상식	300	DCIP	1993	4.1
3	*******	지상식	300	DCIP	2001	4.7

○ 이설사유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구간에 소화전 저촉

○ 위 치 도

방화동 834-3(L=17m), 방화동834-4(L=24m)	공항동 1-1(L=10m)

□ 검토결과

○ 이설공사 계획

- 기본방향 : 기존 소화전 철거 후 이설위치에 소화전 재설치

- 공사규모 : D100㎜ 소화전 3개소 이설(이설시 부단수천공예정)

※ 소화전(3개소) 이설관련 강서소방서와 협의완료(붙임첨부)

-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2526(2021.04.2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 공사시기 : 착공계 접수 후 별도 협의

- 신설관 이격거리는 하수관거 및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유지

- 기존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철거 불가시 맹플랜지 설치

○ 원인자부담금 수정부과 → 요금과 재고지 의뢰

		감리비	기타경비	총합계
원인자부담금	당초	542,520원 (1인x4시간x3회x45,210원)	77,819원	620,339원
	변경	- 상하수도 전문의 별도 감리원을 두고 시행	233,457원 (1건→3건) 붙임참조	233,457원
		감)542,520원	증)155,638원	감)386,882원

※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행정사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위 검토결과를 공사에 반영,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 시행

- 착공전 감리비 및 기타경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이내 준공계 제출

- 이설공사 시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시항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재고지의뢰(요금과)

붙임 :	1.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1부

2.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3. 당초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5. 강서소방서 협의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