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3875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정주	김근용		신용철		구아미		04/23 백호
협 조
	안전조사과장					김분숙
	주무관					조성균
	주무관					박종혁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시행 지침 개정

2021. 4.

상수도사업본부

(Seoul Water)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시행 지침 개정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관련 행안부 예규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 공법 선정 방법 변경 등 관련 지침 개정을 보고 드림.

Ⅰ		개정배경

□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방법 개선(행정2부시장 방침 제338호, ’20. 12. 30.)

❍ 장기사용 송배수관 비굴착 갱생공사의 체계적 시행과 다양한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참여자격, 입찰방법 등 개선

- 기존 관경,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갱생공법 선정방식 선택

당 초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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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기술선정심사 ⇨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19. 11. 17.시행)

□ 특정기술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 알림(계약심사과-4556호, ’21. 3. 15.)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1. 4. 1.시행)」개정 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방법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우리시 특정기술선정심사 관련 조례와 상충됨에 따라 개선 안 마련

- ‘공사’와 ‘제품’ 선정 기준 이원화 ⇨ 공법(공사)선정은 행안부 예규 준용

구 분	당 초	개 선
신기술・특허 (공법)	(서울시)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품		(서울시)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알림(기술심사담당관-5218호, ’21. 3. 29.)

❍ 행안부 예규를 기반으로 우리시에 맞는 세부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공법선정 공고 창구 다양화, 제출자료 기준 제시

- 위원회 상정 업체수, 공사비 평가기준 등 공법 선정기준 명확화

- 신기술 관련 위원회 일원화 등(자체 공법선정위원회는 폐지)

Ⅱ		공법 선정 기준 개정 주요내용

□ (당초)서울시 → (변경) 행안부 기준 비교

구분	서울시 조례(’19.5.16. 제정) 특정기술 선정심사 세부기준(기심-11933호,’19. 6. 26.)	행안부 예규(’21.4.1. 시행)	비고
대상금액	∙ 신기술·특허 공법 순공사원가 1억원 초과	∙신기술·특허공법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순공사원가로 환산시 약 7천만원 이상	대상 확대
위원구성	∙위원장 : 실국본부장 등(평가 미참여) ∙위원수 : 외부위원 과반 수 (10억미만) 5명이상 (10억이상) 7명이상 ∙선정방식 : 발주부서에서 선정 ∙명 칭 :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평가 참여 가능) ∙위원수 : 외부위원만으로 구성 (7 ∼ 10명 이내) ∙선정방식 : 예비명부(3배수 이상) 추첨 선정 ∙명 칭 : 공법선정위원회 ※ 국가기관, 타 지자체 공무원 참여 가능	내부 위원 배제
후보선정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후 정량평가로 선정 - 건설알림이 등록 특정기술 활용 - 저가, 고가 순으로 배제하여 5개 이내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 공법선정 공고(홈페이지 등)후 정량평가로 선정 - 위원회 상정 공법수를 제한하여 평가 가능(공고 시 명시) ※ 추정금액 초과 공법 평가 제외 가능	공고 절차 추가
평가기준	∙정량(가격) 50점 ∙정성(기술) 50점 ∙건설신기술 가점 2점	∙정량(가격+경영상태) 20점 ∙정성(기술) 80점 ※ 배점한도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건설신기술 가점 없음	기술 점수 확대
평가결과	∙별도 공개 절차 없음	∙평가 위원별 세부평가점수 공개	결과 공개

□ 우리시 적용 세부기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행안부 예규 보완)

❍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수 : 5~7개(정량적 평가순위로 결정하되 공고 시 명시)

❍ 정량적 평가(공사비) : 품질 확보 등을 위해 균형가 적용 권장

- 제안 공사비 상・하위 20% 제외한 평균가격에 근접한 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
(차등률 5%,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 평가, 제안자 10미만은 전체 대상 평균가격 적용)

❍ 정성적 평가 : 계약 목적물, 현장 여건에 따라 항목별 평가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등 공법별 특성에 따라 주요/일반 항목으로 구분 평가 (항목 당 점수는 40점 이하, 위원회 상정 업체수에 따라 등급별 배분율을 적용 차등률 10% 상대평가)

❍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 1개 이상을 위원회에 상정 평가 권장

-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라 위원회 상정 공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 상정 가능

Ⅲ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시행 지침 개정(안)

□ 개정 방향

❍ ’20.12월「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방법 개선」공법 선정방식 중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행안부 예규 ‘공법선정위원회’로 변경하되  市 기술심사담당관의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

- 체계적 시행, 다양한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참여자격, 입찰방법 등은 당초 개선안 준용

<’20.12월 개선 내용(행정2부시장 방침 제338호)>

￭ 예산편성 전에 정비방법까지 사업년도 이전에 확정, 체계적 정비

당초	개선
전년도에 차년도 정비구간만 선정하고 정비방법은 차년도에 결정	전년도에 굴착 또는 비굴착 갱생 등 정비방법 사전절차 완료

※ 비굴착 갱생공법 적용 시기 개선안

차년도 정비대상 현장조사 (사업소)		갱생 적용구간 적정성 자체 심사 (사업소)		사업소 선정 갱생 적용구간 적정성 확인 (본부)		차년도 예산편성(안) 반영 (본부)		사업발주 계약심사 공사착공 (본부 및 사업소)
(전년도 5월)		(전년도 6월)		(전년도 6월)		(전년도 7~11월)		(당년도 1~3월)

<전년도 사전 절차 이행>

￭ 참여 가능 조건 완화를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기술 현장 접목

항목	당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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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여건을 고려한 투명한 공법선정방식 도입

항목	당초	개선
공법선정	지명경쟁입찰	******** **********************
개선(안)적용방법 (적용시기)	▸ *****************************************************************************************************

□ 금회 개정 세부 사항

❍ 기존 관경,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공법 선정 방식 선정

당초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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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선정방식 판단기준

①『공법선정위원회』공법 선정(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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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한(지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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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굴착 관 갱생 시행 절차

현장조사 후, 비굴착 관 갱생 적용구간 자체 심사 (본부 시행부서, 사업소)		사업소 선정 비굴착 관 갱생 적용구간 적정성 확인 검토 + 공법 선정 방식 심의 (본부 급수부)		일반경쟁입찰 (공법선정위원회 공법선정)
					(본부 시행부서, 사업소)
				제한(지명)경쟁입찰

Ⅴ		행정사항

□ 개정사항 공유

❍ 공법 선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비굴착 관 갱생공사 시행 지침’ 배포

(개정 지침 : 배포일 부터 적용)

따로붙임 1. 비굴착 관 갱생공사 시행 지침(개정)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 1부.
3. 市 기술심사담당관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부.
4-1.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방법 개선(행정2부시장 방침 제338호, ’20. 12. 30.)
4-2. 특정기술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계약심사과-4462호, ’21. 3. 15.)
4-3.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기술심사담당관-5094호, ’21. 3. 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