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5374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동현	오열상	04/23 박홍봉
협 조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공사 일시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최근 공사재개한「난지물재생 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준공기한 연기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규모 : 총인처리시설 설치(처리량 439,200㎥/일)

□ 공사기간 : ’17. 8.18. ∼ 22. 2.28.

□ 공 사 비 : 9,937,478천원

□ 시 공 사 : 에이스건설(주) 외 2개사(장안개발, 아썸)

□ 관 리 단 : ㈜삼안 외 외 4개사(이산, 제일, 서영, 세움)

Ⅱ		추 진 현 황

□ '17.02.2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7.08.16. : 공사 계약

□ '17.08.25. : 공사 일시중지(GB관리계획 승인 지연)

□ '20.06.26. :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 '20.12.04.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12.31. : 총인처리시설 건축허가 승인 통보(물재생시설과→도기본)    □ '21. 3.19. : 총인처리시설 건축허가 승인 통보(물재생시설과→도기본)

□ '21.04.06. : 총인처리시설 건축허가(변경) 승인통보(물재생시설과→도기본)

※ 총인처리시설 도로부지 저촉으로 인한 위치 변경

Ⅲ		보고내용

○ 서울시-고양시간 갈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지된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공사 일시중지 사유(GB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미승인)이 해소되어 사업이 재개 되었는 바,

○ 아래사업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공사(용역)중지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규정 요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장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시설 설치사업 사업기간 연장 산출

구분		최초계약		재착공 시점 기준 공사기간 산출		비고
		잔여 공사기간	공사일수	공사기간	공사일수
공사	총차	’17. 8.25.~’19.10.17.	784일	’21.3.19.~2023. 5.11.	784일
	1차	’17. 8.25.~’18.12.31.	494일	’21.3.19.~2022. 7.25.	494일
	2차	’20. 1. 6.~‘22. 2.28.	784일	’21.3.19.~2023. 5.11.	784일
폐기물처리용역	총차	’17.11.10.~’20.01.09.	791일	’21.4.28.~2023. 5.11.	744일
	1차	’17.11.10.~’18.12.31.	417일	’21.4.28.~2022. 5. 9.	377일

○ 공사(용역)기간 변경

건 명	계약자	공사(용역)기간 변경			비고
		구분	변경전	변경후
공사 토목·건축·조경	에이스건설 주식회사 외 2개사	총차	’17.08.18.~’22.02.28.	’17.08.18.~’23.05.11.	증437일
		1차	’17.08.18.~’21.04.30.	’17.08.18.~’22.07.25.	증451일
		2차	’20.01.06.~’22.02.28.	’20.01.06.~’23.05.11.	증437일
폐기물처리 용역	금강도시 환경	총차	’17.11.10.~’20.01.09.	’17.11.10.~’23.05.11.	증1,218일
		1차	’17.11.10.~’18.12.31.	’17.11.10.~’22.05.09.	증1,225일

※ 공사 계약 건은 서울시(물순환안전국) 예산(국비) 사고이월조치 방침에 따라 원인행위를 위한 공기연장 및 2차분 계약 시행

○ 귀책소재          : 발주처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Ⅳ		검 토 의 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재착공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사유 및 사업기간 연장일수에 대하여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승인 요청코자 함.

Ⅴ		조 치 계 획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고내용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기한 연기에 대하여 승인토록 하고 총무부에 변경계약 의뢰코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각 1부.

2. 공사예정공정표 1부.

3. 사업 재착수 지시 공문 각 1부.

4. 국비 사고이월 관련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