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319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4/23 이문주
협조
	주무관		이종원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에서 관리중인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목적외 사용 방지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자산관리과-3878, 2021.4.8.)

▢ 조사대상 : 관리중인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86필지 / 566,378㎡

구분	재산명칭	소재지	수량	면적(㎡)
임야	구리석유비축기지	경기 구리시 아천동	86	566,378

❍ 건 물 : 2동 / 1,434㎡

구분	재산명칭	소재지	수량	면적(㎡)
계			2	1,434.29
기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관리용 건축물	마포구 상암동	1	1,127.09
사무소	서남하수열 관리동	강서구 마곡동	1	307.20

❍ 기타재산 : 18건(공작물 13, 유가증권 5)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1.4.1.

❍ 조사기간 : 2021.6.1. ~ 2021.9.30.(4개월)

2		실태조사 내용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자 : 공유재산 업무 총괄 및 관련업무 담당자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재산 실정에 맞게 탄력적 실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 비교

- 공유재산관리대장 공부와의 불일치 여부 등 조사 및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자료 현행화

▢ 2단계 현장조사

❍ 불일치 자료 등 현장조사, 시설 보수·개선 공사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현장 확인

▢ 3단계 정밀보완조사(필요 시)

❍ 공부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정밀·정확한 조사 실시

▢ 4단계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징수대책 수립

4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참석(재산 담당자)

- 일 시 : ’21.5.12(수) 13:30 ~ 17:30(예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현행화 등 조치(조사결과 반영)

❍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 ’21.10.31까지)

붙임  1. 재산관리관별 시유재산 현황(토지,건물) 1부.

2.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정기실태조사 토지,건물 외 재산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