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982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오수빈	김남수	04/23 이혜영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2021. 4.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비영리 사단법인 *********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 보고함

▢ 법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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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항 : 주사무소 이전 및 임원임기조항 불일치에 따른  정관변경

현행	개정안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80 ART FACTORY NJF A322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② 부이사장, 감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② 부이사장, 감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검토내용

구 분	검토내용	결과
신청서 및 사유서, 개정 정관 및 조문 신구대비표	· 신청 내용에 맞춰 구비	적정
개정 정관 원본	·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적정
기존 설립허가증 원본	· 기존 허가증 상 기입된 소재지 변경으로 인해 반납	적정
총회 회의록 사본	· 2. 20.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통화를 통한 총회 개최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에 의한 총회 결의 진행 가능 · ********************, 출석회원 전원 찬성 · 대표 및 이사 기명날인 및 간인	적정
사무실 증빙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 이전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함에 따라 주무관청 이관 필요 **********************************	적정

○ 검토의견 :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 위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기도로 이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