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자	이진규 귀하(03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8-1 방재실 이진규 귀하 (적선동))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이*규]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2728(2021.04.21.)호『소방관계법규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세외 수입 종합시스템 대장 등록 및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 금500,000원(자진납부금액: 금4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적발보고) 2021.04.21. 위반장소) **************************** 위반내용)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6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2. 개별기준, 아.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유승종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전화번호	737-5119
			전자우편주소	klkbo@seoul.go.kr	모사전송	730-6119
		의견제출기한		2021. 05. 08.(서면 또는 구두)

붙임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2.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법률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유승종		위험물안전팀장	송호정		예방과장	04/23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601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예방과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klkb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