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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대상 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 조직담당관-4495(2021.4.20.)호와 관련입니다.

2.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언 대상 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검토대상 법령 :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중소벤처기업부)

나. 대상사무(5)

①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②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③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④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⑤ 보고 및 검사

다. 이양방향 : 국가→시도  * 지방양사무결정일 : 2009.12.04

라. **********

붙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대상사무 검토의견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4/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0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