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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여부 확인관련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2376(2021.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의거 신축 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제도의 적정 운영 현황 자료 요구가 있어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21. 4.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미설치 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권자 : 구청장)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수도법 제8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붙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여부 확인 방법(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보건위생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종로구청장(건강도시과장),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위생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체육진흥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청장(평생학습체육과장),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위생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보건소장(위생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위생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동구청장(생활체육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조임남		급수부장	04/23 신용철
협조자	주무관	정연준
시행	급수설비과-387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2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