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76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4/23 김성보
협 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2021.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를 완료하고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특정개발진흥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165m), 건축선 지정(여의대로변3M),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 건 축 주 : ***************************************

○ 설 계 자 :**********

○ 신 청 일 : 2020.11.30.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3,707.00㎡	-	[조감도]
건축면적	2,204.41㎡	-
건 폐 율	59.47%	법정 60%이하
연 면 적	56,204.14㎡	-
용 적 률	1,005.50%	법정 1005.61%이하 (녹색건축인증 우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층 수	지하6층 / 지상57층	-
최고높이	249.3m	480.38m 이하
주 용 도	생활숙박시설(348실), 업무시설,근생,운동시설	-
공개공지	730.31㎡(19.7%)	법정 370.70㎡이상 (10%이상)
조경면적	601.39㎡(16.22%)	법정 556.05㎡이상 (15%이상)
주차대수	161대 (법정164대의 98%)	법정: 161대 이하 (주차 상한지역 / 숙박시설 268㎡, 업무·운동시설 연면적 200㎡, 근생 268㎡ 당 1대 이하)

□ 추진경위

○ ’19.12.16.	서울시 건축·경관 통합 심의 접수

○ ’19.12.19.	건축심의에 따른 업무협의(전략계획과, 도시계획과)

○ ’20.03.0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의결)

○ ’20.03.17.	소방 성능위주 심의(예비) (조건부 의결)

○ ’20.04.03.	서울시 건축 심의 접수(유관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 ’20.05.12.	건축위원회 심의(1차, 보류)

○ ’20.6.10./6.30.  건축 소위원회 자문/재자문

○ ’20.08.11./9.22. 건축위원회 심의(2차, 보완 의결 /3차, 조건부의결)

○ ’20.11.30.	건축허가 접수

○ ’20.12.08.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건축기획과-22913, ’20.12.8.,건축기획과-22913, ’20.12.8.)

-  ’20.12.15.  소방 성능위주 심의 개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조건부 의결)

-  ’20.12.23.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건축기획과, 조건부 수용)

-  ’21.01.06.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적정)

-  ’21.01.21.  대공방어협조구역 협의 (관할군부대, 동의)

-  ’21.04.02.  에너지절약 계획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허가 가능)

-  ’21.04.07.  건축물 안전영향평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건부 적합)

-  ’21.04.2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건축기획과, 조건부의결)

-  ’21.04.2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영등포구 치수과, 적정)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검토사항

○ 용적률 완화 ; 1005.61%(800%+157.61%+48%)

- 공개공지 확보 : 730.31/3,707*800%=157.61%(1.2배 이내)

- 녹색건축물 인증 : 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물인증 우수등급
⇨ 800%* 6%=48%

○ 최고높이 완화 : 480.38M[(280+80.35/2)*1.5]

- 전면도로 폭 280M적용: 여의대로 80M+여의도공원 200M

- 도로폭원 계수 : 1.5

- 대지깊이(평균) : 80.5m

○ 발코니 : 개방형 발코니 구조로 지상35층까지 설치

○ 공개공지 위치 : 대로변과 이면부에 2개소 설치 인정

○ 지하1층 공공기여시설 : 금융업무 관련 용도 권장

□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 대상여부 검토

구 분	관련법	협의시기(대상)	대상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건축허가 전 (연면적 10만㎡ 이상)	대상아님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건축허가 전 (40,000㎡이상 숙박시설)	대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허가시 (초고층건축물)	대상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	건축허가시 (대지면적2천㎡이상, 연면적3천㎡이상)	대상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건축허가시 (초고층건축물)	대상
소방기술심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건축허가 전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상아님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건축허가 신청 60일 전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이내)내 신축)	대상아님
소규모 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건축허가 전 (부지면적 5천㎡이상)	대상아님
성능위주설계 심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건축허가 전 (건축물높이 100m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건축허가 전 (굴착깊이 20m 이상)	대상아님 (종전 지하 이용, 일부분 약 2m 굴착)

□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 협의회 구성 : 총 38개 기관·부서

○ 검토 법령   : 총 44개 법령

○ 협의 결과   : 협의 완료 29개, 미회신 9개

※ 미회신한 사항은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

구분		관련 기준	회신여부	주요 협의 사항
◈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 분야
1	도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	○	과밀부담금 대상 아님
2	전략계획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조례	×	건축심의 시, 사전 협의함
3	도시관리과	경관법, 경관조례	×
4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	- 옥외조명기구 설치시 조명계획 수립, 심의 준수
5	민방위담당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동의”
6	영등포구 (건축과)	건축법	○	- 건축계획 관련 의견 제시
7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법	○	- 입면도에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위치) 표시 -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 부여 신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과 대상 아님
8	영등포구 (위생과)	공중위생관리법	×	-
◈ 교통 분야
9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 사용승인 시,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서 제출
10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11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주차장법	×
12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	○	- 별도 의견 없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3	영등포구 (재무과)	도로법	○	- 기 도로점용허가는 점용목적 상실 시 취소 신청 - 신규 차량 진출입로는 '보도 횡단차량 출입시설 허가 처리 지침' 준수 및 점용 허가 후 공사 착수
◈ 문화 분야
14	디자인정책과	문화예술진흥법	○	- 미술작품 설치 대상임(허가 전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제출, 허가 후 미술작품 심의 신청)
◈ 환경 분야
15	대기정책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	- 대지면적 1만㎡이하의 저영향개발 협의는사항으로 영등포구 치수과 협의 사항임
16	물순환정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17	영등포구 (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	-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착공 전, 특정공사장비(굴착기 등) 사용 관련 특정공사 신고 및 소음 진동 먼지 저감대책서 제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착공 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착공 전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및 협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빗물이용 처리시설의 사업계획서 제출
		실내공기질 관리법		- 오염물질 방출 자재 관련 실내재료 마감표와 건축자재 시험확인서 제출
		하수도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조에 '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 준수하여 악취방지시설인 공기공급장치 설치
18	영등포구 (청소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으로 설치기준 준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장 폐기물(폐형광등 등) 전용수거함 설치 - 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 장소 확보 등
		폐기물관리법		-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수거차량 진출입 공간 확보
◈ 도로 분야
19	영등포구 (도로과)	도로법	○	- 인접 도로의 측구·경계석·보도블록 전면 재설치 - 안전휀스, 시설물 재설치 관련 착공 전 사전 협의 - 도로공사는 착공1개월 전 상세도면 작성하여 협의하고, 도로 굴착 시 사전에 굴착 승인 필요
20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도로법	○	- 공사 중 사용도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구조 및 굴토 안전 분야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법	○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조건부 적합)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건축기획과
◈ 하수 분야
22	물재생계획과	하수도법	○	-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준수 - 준공 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787,205천원) 납부
23	물재생시설과	하수도법	×	-
24	영등포구 (치수과)	하수도법,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	- 배수설비 설치기준, 제품 규격, 시공방법 등 안내 - 하수관로 접합 등 시공 시 치수과와 사전 협의 - 저영향개발 동의
◈ 녹지조성 분야
25	조경과	건축법, 국토부고시(조경기준),	○	- 교목은 61주 이상 식재 - 옥상조경은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준수하되 방수·방근 조치 포함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착공 전 협의
		녹색건축조성지원법
26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 사업관련 가로수 저촉시 별도협의 - 옥상에 관수시설 설치 및 식재기준 등 안내
◈ 사회복지 분야
27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도봉구 장애인협회 검토(적정)
◈ 소방 및 재난관리 분야
28	건축기획과	초고층재난관리법	○	-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29	시설안전과	초고층재난관리법	×	-
30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성능위주설계심의 (조건부 보완)
31	영등포구 (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허가 동의 안내문 준수
		소방시설공사업법
◈ 설비 분야
32	남부수도사업소	수도법	○	- 급수협의조건 이행
33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	- 설계 및 가스연소기 확정시 재협의
34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	- 지역난방공급 가능
35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전기사업법	○	- 계약전력 및 수전점이 결정 후 재협의
36	한국통신공사 (여의도점)	정보통신공사업법	×	-
37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적정)
38	서울 지방항공청	공항시설법	○	- 건물 및 타워크레인이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대상이며, 설치 전 협의

□ 각종 부담금 관련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34조)

○ 기타 부담금 : 사용승인 전, 재산정하여 납부

- 과밀부담금(도시계획과) : 대상 아님(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물재생계획과) :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 검토 결과

○ 용적률 완화 등 심의 조건 이행 검토

- 공개공지 등 계획에 대한 심의조건 이행 : 적정함

-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계획서 및 적용예정확인서 접수되었으며, 착공 전까지 예비인증 득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제시

○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검토

-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분양공고 시 숙박업 신고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으로 제시

○ 관련부서 협의사항 : 허가조건으로 제시

□ 향후계획

○ ’21.4.23.	허가 처리 방침 수립

○ ’21.4.26.	허가 처리 및 통보

붙임  1. 건축허가조건 1부.

2.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