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9696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정	이영달	박봉규	04/23 박유미
협 조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 결과보고

2021. 4. 21. (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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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의개요

□ 일    시: 2021. 4. 21.(수) 15:00~16:00

□ 장    소: 식품정책과장 집무실

□ 참 석 자: 총21명

○ (정  부)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정책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

○ (지자체) 17개 광역 시․도 원산지 업무 담당관

※ 우리시 참석자: 식품정책과장

□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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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원산지단속 현황 및 추진계획 발표

○ 관련기관 간 원산지단속 협력방안 및 건의사항 등

Ⅱ		회의결과

□ 협의내용

○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및 원산지 관리 강화․소비촉진 방안

○ 원산지 단속 현황 및 계획 발표(해수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

○ 원산지 단속 협력 방안 등 의견수렴

□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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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자체

- 지자체 원산지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원산지 업무 역량강화교육, 단속기법 공유 등 지자체 원산지 담당자에 대한 교육, 워크숍 등이 필요함

▸ 온라인 워크숍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교육 수요조사를 거쳐 역량교육(비대면)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영세 상인, 노점상 대상 원산지표시 지도에 필요한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필요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간 합동단속 요청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함.

붙임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