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7213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장순영	김슬기	유재명	여장권		04/23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교통기획팀장			김지혜

우대용교통카드 사업기간 연장 추진 계획

2021. 4.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추진 개요	1

2. 사업 현황 및 점검	2

3.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체결	4

4. 행정사항	6

우대용교통카드 사업기간 연장 추진계획

서울시-신한 간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 협약기간이 ’21.5.26일자로 만료

되어 협약기간 연장으로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서울시-신한 간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 협약서 제19조

- 협약서 유효기간 : 3년(’21.5.27. ~ ’24.5.26.)

○  서울시-신한 간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제3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운영)제5항    : 사업기한 연장 가능

- 제20조(사업종료시 사업승계)제1항 : 사업종료에 대한 의사 서면 제출

□ 추진경위

○ 서울시 우대용교통카드 협약기간 만료시기 도래  : ’18. 5. 27. ~ ’21. 5. 26.

○ 서울시 무임교통카드 협약연장 의사 통보(사업자)        : ’20. 10. 22.

□ 추진방향

○  협약서의 주된 내용 변경 없이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

○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자의 공로 적극적으로 홍보

○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과 동일하게 우대용교통카드 관리․

운영 및 개선방향 적극 모색

2		사업 현황 및 점검

□ 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지하철 무임승차대상자의 이용불편 해소, 지하철 매표 업무 경감 및 승차권 제작비용 경감

○  사업방침  :  수도권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 개선계획(’07.12.28.)

○  발급대상   :  서울시 거주 도시철도 무임승차대상자(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 추진방법   :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후 사업기간 연장

- 사업자     : 신한(㈜신한카드㈜신한은행 컨소시엄, ’08.5.27. 협약체결)

- 협약기간 : 5년(1차 연장, ’13.5.27. ~ ’18.5.26.)

3년(2차 연장,  ’18.5.27. ~ ’21.5.26.)

3년(3차 연장,  ’21.5.27. ~ ’24.5.26.)

○ 발급시행   : 신용/체크카드(’08.11.17.), 단순무임카드(’08.12.15.)

○ 발급현황(’20.12. 31. 기준)

- 발급량(분실 등 동일인 재발급 포함, ’18 ~ ’20년 누계)

(단위 : 매수, %)

구분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합계(매)
신용카드	발급량(A)	180,800	212,416	67,741	458,767
	비율(A/D)	5.6%	23.3%	70.7%	10.8%
체크카드	발급량(B)	101,260	145,711	28,127	272,761
	비율(B/D)	3.1%	16.0%	29.3%	6.4%
단순무임	발급량(C)	2,977,833	552,035	2	3,529,870
	비율(C/D)	91.5%	60.7%	0.0%	82.8%
합계	발급량(D)	3,255,484	910,044	95,870	4,261,398

※ 출처 : 신한은행

- 발급자수(’20년 말 기준 사망자 등 제외, ’18 ~ ’20년 누적)

(단위 : 명, %)

구분	어르신 (A)	장애인 (B)	유공자 (C)	중 복 (D)	합계 (E= A+B+C-D)
발급자수	1,634,964	336,121	33,128	48,244	1,955,969
비율	79.7%	16.4%	1.6%	2.3%	100%

※ 출처 : 신한은행

□ 그간 개선사항

○ ’13. 6.    장애인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장소 확대(주소지 → 서울시 전(全) 주민센터)

○ ’14. 7.   우대용교통카드 처리절차 개선

(재발급수수료 대납 및 어르신 카드 사전발급)

○ ’15. 1.    재외국민카드 발급절차 개선(거소신고번호 → 주민등록번호 발급 체계로 전환)

○ ’15. 6.    회수(고장, 훼손 등)된 우대용 카드의 잔액 환불서비스 실시

○ ’15. 6.    우대용교통카드 발급대상자 확대(외국인 장애인, 만65세 이상 영주권자)

○ ’16. 4.    우대용교통카드 부정사용 여부 확인절차 개선

○ ’17. 4.    우대용교통카드  처리절차 개선(사전발급→2개월전, 사전신청자 생일 당일 사용)

○ ’19. 7.    우대용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 ’20. 8.    우대용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정보입력 개선

(자택번호 선택 입력 →휴대폰번호 필수 입력 )

□ 기존 사업 운영 점검(운영기준 제3조제5항)

① 운영기간 중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준수 및 성실 이행

- 신한은행 접수 및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  사업기간 동안 약 427만매의 카드 제작(**************)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

- 발급량 및 연간비용

(단위 : 만매, 백만원)

구분	~2017년 (누적)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누적)
발급량	334	32	31	30	427
****	*****	***	*****	***	*****

※출처 : 신한은행  (누적 표시 이외에는 당해연도 비용)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기증(구축비 : 217백만원) 및 운영DB 관리

- 우대용교통카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추가

▸장애인 발급대상 확대, 재외국민 발급, 국민연금증에 기능 포함 등

② 운영기간 동안 우대용교통카드의 보급률 상승

- 사업기간동안 약 5.7%p 보급률 상승(87% → 89.6%)

(단위 : 건, 명)

구분	17년			20년
	유효카드수 (A)	발급대상자 (B)	보급률 (A/B)	유효카드수 (C)	발급대상자 (D)	보급률 (C/D)
어르신	1,261,251	1,359,901	92.7%	1,498,559	1,634,964	91.7%
장애인	261,821	391,753	66.8%	266,878	336,121	79.4%
합계	1,523,072	1,751,654	87%	1,765,437	1,971,085	89.6%

※ 출처 : 신한은행(유공자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고 있어 통계 제외)

3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체결

□ 연장 개요

○ 대 상 자 :(주)신한카드 · ㈜신한은행 컨소시엄

○ 협약기간 : ’21. 5. 27. ~ ’24. 5. 26.(3년)

※ 최초협약 : 5년(’08. 5. 27.~’13. 5. 26.)

1차연장 : 5년(’13. 5. 27.~’18. 5. 26.)

2차연장 : 3년(’18. 5. 27.~’21. 5. 26.)

	〈사업자 교체시 문제점〉
▸ 시민 측면 -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약 427만매는 타 사업자의 신용/ 체크카드나 단순무임카드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서울시 측면 - 사업자 선정, 시스템 구축, 운영DB 이전 등 준비 기간 최소 8개월 이상 소요

○ 협약체결 : 코로나19로 인하여 별도 협약식 진행없이, 상호

협약서 교환 방식으로 진행

4		행정사항 및 표창계획

□ 향후 추진일정

○ 협약서 직인 날인(’21. 5월) 및 공적 심사(’21. 5월)

- 협약서 직인 날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도시교통본부 자체공적심의 및 서울시 공적심의회 추천(→자치행정과)

□ 표창 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절차 : 본부 공적심의 →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 → 결정·수여

○ 표창대상 : 총 4명

- 개인표창 : ㈜신한카드 2명, ㈜신한은행 2명

○ 공적내용 :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안정적 운영관리 사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

※ 세부 공적내용은 신한카드, 신한은행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추천

○ 표창시기 : 협약 시 표창장 수여

붙임  1. 협약서 개정(안) 1부.

2. 우대용 교통카드 운영기준 개정(안) 1부.

3. 신한카드 사업연장 의사통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