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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다가구 공유자 분양대상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3년도부터 다가구주택을 2명이 공유로(각각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같은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8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상기규정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분양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