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97호(2021.4.21.) 관련입니다.

2.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8)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021.4.29.(목)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고려하도록 하고(안 제13조제2항),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부정당제재 근거 마련(제31조제1항제9호)

붙임  1.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관과01-167,서사01-41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4/2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0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