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9074		주무관		건축2팀장		건축과장		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2021.4.22.
			강석영		고철희		강창호		04/22 代석도현
결재일자	2021.4.2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건축민원관리팀장		김경희
				건축1팀장		김관원
				건축안전센터팀장		김홍수
2021년도 공개공지 점검계획(상반기)

서 대 문 구

건축과

2021년도 공개공지 점검계획(상반기)

열린공간인 공개공지에 대하여 위반사항 발생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상습․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공개공지 관리 개선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2021년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건축과-6798, 2021.03.26.)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공개공지 40개소(2020.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 점검기간 : 2021.05.03. ~ 2021.06.04.

□ 점검방법

-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하여 동 담당이 현장점검 실시

□ 점검반 편성

				점검 책임자 (건축과장)
점검 1반 (건축민원관리팀)			점검 2반 (건축1팀)				점검 3반 (건축2팀)			점검 4반 (건축안전센터팀)
반장 : 건축6 김경희 반원 : 건축7 조현익 건축8 김청해			반장 : 건축6 김관원 반원 : 건축7 김병곤 건축8 정가하				반장 : 건축6 고철희 반원 : 건축7 강석영 건축8 양정아			반장 : 건축6 김홍수 반원 : 건축7 이지희 건축8 신민희

Ⅲ

점검내용

□ 공개공지 유지·관리 상태

□ 공개공지 안내판, 벤치, 조형물 등 시설물 설치 여부

□ 상습·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 기타 공개공지 규정에 위반된 사항

Ⅳ

조치계획

○ 위 반 건 축 물 적 발		- 위법내용, 현황, 관련규정 등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 및 관리
⇩
○ 사 전 통 지		- 적발 후 7일이내 시행/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예고 - 미시정시 행정조치 및 불이익 처분됨을 안내
⇩		< 공개공지 상습·반복 위반행위 행정조치 강화> · 이동식 가판대, 울타리설치 등은 시정기한 10일 · 시정완료 시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반복 확인
○ 시 정 명 령 ○ 고 발 예 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시정명령 기간(30일 이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시정명령 기간 경과할 경우) 고발 예고
⇩
○ 고 발 조 치(건축주, 시공자 등) ○ 시 정 촉 구		- 고발 조치(확행) - 시정촉구 기간(20일 이상)
	※ 시정촉구지시 이행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청문(10일 이상) - 전산(세움터) 입력
⇩
○이행강제금 부과		영리목적 및 상습위반 사항은 가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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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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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통지
⇩
○확인 및 재산압류조치 ○시정재촉구지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시정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 - 압류후 1년내 미납금 추징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매 검토
※ 건축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4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단계별 행정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 가능

Ⅴ

행정사항

□ 담당자별 공개공지 점검결과 보고[서식1]

□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동 담당자가 세움터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에 행정조치 단계별로 입력·관리

□ ‘공적공간 관리시스템(모두의 공간)’에 공개공지 현황(신규등록, 현황사진, 시설자료 등) 및 점검 결과 입력·관리

□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에 점검 현황 및 결과 보고[서식2]

붙임 : 1. 2021년 공개공지 점검 대상(40개소) 1부.

2. 공개공지 점검결과 보고 서식 1부.

3. 공개공지 현황 및 점검결과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