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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독려 요청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5707(2021.4.5.)호 관련 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포·시행(2021.1.5.) 및「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1.4.5. 개정)」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기한 내 관리규약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2021.1.5일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

부  칙 <대통령령 제31366호, 2021. 1. 5.>

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나. 개정 할 사항 : 제19조제1항제28호(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제15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9조의2, 제89조의3 내용 반영

다. 관리규약 개정 기한 : ~ 2021.5.5. (2021.1.5.일자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

※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우선 개정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1.4.5.) 1부.

2. 2021.1.5.일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4/2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7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