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097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문덕기		박준영		04/22 홍남기
협 조

2021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재공모 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재공모 계획

‘공정무역도시 서울’ 활성화를 위한 2021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결과 홍보 및 캠페인 분야 미응모로 인해 참여단체 추가 선정을 위해 재공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 재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21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 공모기간 : 2021. 4. 26.(월) ~ 2021. 4. 30.(금)

○ 신청자격 : 공정무역 관련 민간단체 1개

○ 지원예산 : 160백만원

○ 공모분야

(단위 : 백만원)

분 야		선정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1	공정무역 홍보 및 캠페인	공 모	1개 단체	160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의거 운영비 지원 불가 및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중 10% 이상 자부담 설정

2		사업 세부내용

공정무역 홍보 및 캠페인

□ 지원대상 : 1개 단체(16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① 공정무역 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하반기)

- 공정무역 전시․판매, 이벤트 등 구성(온·오프라인 행사 동시 준비)

- 공정무역주간 장터 개최, 체험행사 등 캠페인 추진

② 공정무역 캠페인 진행 및 홍보부스 운영

- (홍보부스) 세계도시 문화축제, 서울푸드페스티벌, 디자인페스티벌 등 서울시 개최 행사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공정무역 제품 홍보․판매 지원

- (캠페인) ‘공정한 거래’, ‘윤리적 소비’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SNS 등 커뮤니티에 창의적인 온라인 홍보·캠페인 콘텐츠 지속 배포로 공정무역 인식 제고

③ 국․내외 공정무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마을공동체, 대학교,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 국내·외 공정무역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 연대 강화

※ 공정무역 지지 협약, 공정무역 페스티벌·현장 캠페인·장터 운영 등 참여 협조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	➡	보조금심의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4.26.~ 4.30.		5.3.~ 5.4.		5.6.(목)		5.10.(월)		5.17.(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정무역 홍보 및 캠페인 등 유사 사업실적이 있거나 공정무역 관련 인프라를 가진 서울 소재 공정무역단체

- 공정무역단체는 ｢공정무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정무역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실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공모 및 접수

○ 공모기간 : 2021. 4. 26.(월) ~ 2021. 4. 30.(금)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증빙자료 등

○ 제출방법 : 방문제출(사회적경제담당관 / 우편접수 가능)

□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심사

- 구비서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선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1. 5. 6.(목)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8층 공용회의실

-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발표)심사

- 심사기준 : 사업내용,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선정결과 발표 : ’21. 5. 10.(월)(선정단체 개별 통지)

□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 사전교육 및 협약체결 : ’21. 5. 17.(월)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민간단체에게 보조금 관련 사전교육 후 협약체결

- 민간단체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비 교부

- 선정된 단체에 월별로 나누어 사업비 교부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집행

	보조금 월별 교부 예외규정 (행자부 예규 제99호, ‘20.1.1.)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함

□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 보조금 집행 중간점검 실시	: ’21. 9. ~10.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 ’22. 1. ~ 2.

□ 지원예산 : 160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4		향 후 일 정

○ ’21. 4.26. ~ 4.30.   : 신청서 접수

○ ’21. 5.3. ~ 5.4.     : 1차 서류심사

○ ’21. 5.6.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1. 5.10.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21. 5.17.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21. 9. ~ 10.	: 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 ’22. 1. ~ 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 안내서(서식 등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