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부분공개(6)
재난관리과-2153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신동은		김창덕			04/22 김경근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
위반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3호
적용법규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3의 2호,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 마목
증빙자료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보고서 1부.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출동지령서 1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동영상 1부. 자동차등록원부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조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