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과-2097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은평병원장
이화영	이성남		이미룡		04/22 남민
협 조
	일반정신건강의학과장					고상현
	약제과장					代최영미
	원무과장					김종환
	교육팀장					조수진
	진료기획팀장					김윤희
	주무관					이종례

2021년 은평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계획

2021. 4.

서울특별시은평병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은평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계획

인권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차별없는 치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인권교육)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2항

□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486호(2021.3.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증진교육부-416호(2021.3.18)

□ 2021년 정신의료기관 종사자(홀수년 출생자) 사이버 인권교육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증진교육부-551호(2021.4.1.),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5258호(2021.4.5.), 은평구보건소 보건지소-4008호(2021.4.6.)

Ⅱ		현황 및 추진실적

□ 종사자 인권교육 현황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09. 6. 9, 지정번호 제7호) /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교육 운영실적

년도	교육횟수(회)	교육참석 인원(명)		비 고
		은평병원 직원	외부기관 종사자
2020	-	207 *	-	’20년 : 코로나-19로 미실시(전원 사이버교육) ’19년 : 외부기관 18개소참여
2019	5	227	196
2018	5	342	161
2017	5	280	268
2016	7	245	262

Ⅲ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운영 및 홀수년도 출생자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집합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시하며 방역수칙 준수

□ 정신장애인 인권관련 주요쟁점 및 인권감수성 중심 교육

□ 은평구 관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은 은평정신       보건네트워크(EMS) 연합 회의시 정보공유

Ⅳ		세부추진계획

□ 교육대상

○ 정신의료기관 :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 직접 고용된 직원인 경우,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임

- 정신병원 내 타과(예: 치과, 내과 등) 근무자도 교육 이수 의무자에 포함

- 식당, 청소, 경비, 운전 등 비치료분야 종사자도 인권교육 이수를 해야 함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 교육방법 및 일정

1. 사이버교육 (홀수년도 출생자)

○ 2021년 사이버 교육 이수가능자

- 정신의료기관(은평병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 당해연도 홀수년도 출생자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 출생년도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 사이버 교육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kohi.or.kr)

- 온라인 정신보건 12개 과정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 등

- 사이버교육 이수 후 수료증 첨부 사이버인권교육 개인학습 시간인정

연번	과정명	이수시간	비 고
1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	3시간	4시간 이수필수
2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절차	2시간
3	바람직한 임상적 가치로서의 인권	2시간
4	인권알기시리즈_역사로보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1시간
5	정신건강증진시설 사례로본 종사자의 인권	2시간
6	회복의 정석,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3시간
7	회복이란 무엇인가	3시간
8	중증정신질환가족사례	2시간
9	코로나시대 정신장애인 지원방법	1시간
10	정신장애인 복지권 강화	1시간
11	클라이언트 임파워먼트를 위한 대화	1시간
12	지역사회 정신건강(조현병 중심으로)	3시간

2. 집합교육 (짝수년도 출생자)

○ 대상: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 장소: 은평병원 6층 강당(은평구 백련산로 90)

○ 일시: 5.3(월), 5.26(수), 5.27(목), 6.2(수), 6.3(목). 회차별 4시간

구분	일 자	시 간	인원	비 고
1차	5. 3(월)	17:30~22:00	50명 미만	-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과정과 병행 - 은평병원 직원 대상
2차	5.26.(수)	13:30~18:00	50명 미만	- 은평병원 직원 35명 내외 - 외부기관 종사자 15명 내외 ****************************
3차	5.27.(목)	13:30~18:00	50명 미만
4차	6. 2.(수)	13:30~18:00	50명 미만
5차	6. 3.(목)	13:30~18:00	50명 미만

※ 상기과정 및 교육일정은 코로나-19 등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회차별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구분	5.3(월)	5.26(수)	5.27(목)	6.2(수)	6.3(목)
접수 (30분)	등록 및 과정 소개	등록 및 과정 소개	등록 및 과정 소개	등록 및 과정 소개	등록 및 과정 소개
1교시 (2시간)	▸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Ⅰ ▸장애인학대, 장애인 성범죄	▸인권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	▸정신건강복지법 실천사례 및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	▸정신건강복지법 실천사례 및 인권감수성 향상
2교시 (2시간)	▸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Ⅱ ․ 인권의 역사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 인권의 역사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 정신건강복지법 (입원적합섬심사)
수료 (10분)	평가 및 수료	평가 및 수료	평가 및 수료	평가 및 수료	평가 및 수료

※ 상기과정 및 교육일정은 코로나-19 등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상선정 : 회차당 50명 미만(짝수년도 출생자만 신청가능)

- 은평병원 직원

․ 1회차 : 정신건강간호사 및 임상심리사 수련생 23명, 직원 27명 미만

․ 2~5회차 : 회차별 35명 내외

- 타 기관 종사자(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 2~5회기 : 지역 신청자 우선 선착순 15명 내외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육인원 변경 가능

Ⅴ		예 산

□ 총 소요예산 : 5,600천원

○ 예산과목 : 은평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강사료 : 3,240천원

- 일반강사 360천원(2시간) × 9회 = 3,240천원

- 내부강사 1회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20.10.1일 개정)적용

○ 자료집 발행 : 5,040원 × 250부 = 1,260천원

○ 다과(포장) : 4,400원 × 250명 = 1,100천원

Ⅴ		행정사항

□ 은평병원 홈페이지 게시

○ 교육일정 홈페이지 게시 : 5.6(목)~5.18(화)

○ 교육참가 접수 : 5.6(목)~5.18(화)

□ 외부 참여기관에 대한 교육이수자 통보 및 관리

□ 상시학습 4시간 인정(사이버 교육이수자 : 수료증 첨부 개인학습 인정승인 요청)

□ 본원 각 부서장은 전 직원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

□ 집합교육 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붙임 1.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복지부 지침) 1부.

2.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안내 1부.

3. 인권교육 참가 신청서(은평병원) 1부.

4. 인권교육 참가 신청서(외부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