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750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홍원기	강경용	주원석	04/22 박찬호

- 소방용수시설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 비상저수탱크 사용여부 심의회 개최 계획

2021. 4.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저수탱크 사용여부 심의회 개최 계획

현재 펌프고장 및 배관부식 등 관리부실 상태인 저수탱크의 사용여부를 심의하여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심의회 계획임.

1		관련근거

○방배119안전센터-775(2018.2.19.)호『비상소화장치 고장발생 보고(78호)

○방배119안전센터-3110(2018.7.17.)호『비상소화장치 고장발생 보고(77호)

2		심의대상

○ 비상저수탱크 77호(아랫성뒤마을)

비상저수탱크(외부)	비상저수탱크(내부)

○ 비상저수탱크 78호(응봉마을)

비상저수탱크(외부)	비상저수탱크(내부)

3		심의사유

○ 비상저수탱크 펌프 동파 및 부식으로 인한 고장(사용불가)상태 지속

○ 인근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로 저수탱크 실효성 상실

○ 현재 소방펌프동파(수리비 개소당 약삼백만원) 및 유지관리비(개소당 매월 약오만원)청구

○ 철거로 인한 발생 비용(개소당 약이백오십만원)보다 비상저수탱크 유지 및 보수로 인한 발생 비용이 과다함

4		비상저수탱크 심의회

○ 개최 일시 : 2021. 4. 23.(금) 10:00.

○ 위원 구성 : 5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재난관리과장

- 위    원 : 행정팀장, 예방팀장, 지휘3팀장, 방배센터장

※ 간    사 : 대응총괄팀장

※ 위원부재시 업무대행자

5		비상저수탱크 심의 절차

○ 개최선언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 사용여부 심의

- 고장비상저수탱크 수리비가 저수탱크 철거비 대비 과다

↳약 금삼백만원              ↳약 금이백오십만원

- 비상저수탱크 77호 15m 지점 비소96호 설치

- 비상저수탱크 78호 35m 지점 비소39호 설치

○ 폐전결정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폐전” 평가시 폐전 가결

6		향후 계획

○ 심의회 결과 토대로 폐전 / 유지 및 보수 결정

○ 폐전 결정 시 소방용수시설 시설비 사용하여 2021년 내 철거

붙임  1. 비상저수탱크 사용여부 심의위원회 출석부 1부.

2. 비상저수탱크 사용여부 심의서 1부.

3. 비상저수탱크 사용여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