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938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규리	임하정	강선미	이해우		04/22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2021년 발달장애아동 체육활동 지원 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21.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발달장애아동 체육활동 지원 사업 예산변경 계획

지역사회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치구가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관리‧ 감독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체육활동 등 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 추진배경

○ 성장기 발달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신체능력 향상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나 시설 부족 및 고가의 이용료 등으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 어려움

- 체육활동 참여율 : 지적장애인 13.6%, 자폐성 장애인 32.7%

※ 출처: 2017년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김성희 외, 2017)

○ 비장애인과 함께 체육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의 필요성 제기

□ 추진방향

○ 발달장애아동의 운동발달 단계와 인지능력 단계에 맞춘 체육프로그램 지원

○ 발달장애아동의 신체능력 및 사회성 향상, 자신감‧성취욕 고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

○ 기    간 : 2021. 4. ~ 2021. 12.

○ 대    상 :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아동 100명(만18세 미만)

○ 사 업 비 : 120백만원(시비100%)

○ 주요내용 :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체육프로그램 지원

2		주요현황

□ 발달장애아동(만 18세 미만 지적‧자폐 장애인) :*******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 장애유형	합 계	만 0-4세	만 5-9세	만 10-14세	만 15-17세
합 계	************	*********	************	*************	*************
지 적	*****	****	*****	*****	*****
자 폐	*****	****	*****	*****	****

□ 성별 현황

(단위 : 명)

성별 장애유형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	**********	**********
지 적	*****	******	******
자 폐	*****	******	****

□ 권역별 현황

(단위 : 명)

권 역 별		합 계	지 적	자 폐	자치구 당 평균 인원
합 계		*****	*****	*****	***
동북권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8개)	*****	*****	***	***
서북권	종로․중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 (6개)	*****	***	***	***
서남권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7개)	*****	*****	***	***
동남권	서초․강남․송파․강동 (4개)	*****	***	***	***

3		추진계획

	주 요 내 용
○ 대 상 :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아동 100명(만18세 미만) ○ 지원내용 :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체육프로그램 지원 - 농구, 축구, 수영 등 전문 강사의 지도로 체육교실 운영 -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등 ○ 지원방법 : 체육 전문 강사 1인이 2-4명 소그룹 또는 개인지도 ○ 자 치 구 : 2개소 선정(각 60백만원 지원)

□ 추진방법

○ 지원자치구(2개구)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 지원자치구에서 체육교실 운영기관 공모 선정

① 지원자치구 선정	⇒	②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③ 대상자 신청접수	⇒	④ 서비스 제공
서울시		자치구		운영기관		운영기관 → 대상자

□ 추진체계

○ [서 울 시] 지원자치구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자 치 구] 수행기관 선정, 보조금 집행감독

○ [수행기관]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체육교실 운영

서울시	자치구	수행기관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치구 선정 ‣사업비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사업세부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공모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지도감독 ‣이용자 발굴 및 사업홍보 ‣실적 및 정산 보고	‣체육활동 서비스 제공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 발굴 및 사업홍보 ‣실적 및 정산 보고 ‣이용자 안전관리

4		예산변경

□ 예산변경

○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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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금액 : 120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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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