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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안녕하세요?

택시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1급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 탑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정황 등으로 불편했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시는 택시 관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신 택시 차량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정확한 차량번호를 확인 후, 증빙자료(사진 등)와 함께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5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