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 개정(제8-1판)에 따른 시행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473(2021.4.1.)호 및 –12608(2021.4.20.)      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 제8-1판」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주요 개정 사항 및 대상별 시행시기

가. 주요 개정 사항

<표: 주요 개정사항>

연번	항목	주요내용		비고	쪽수
		8판(`21.4.1.)	8-1판(`21.4.20.)
1	시행시기	신규(근무기간 연장 포함) 계약자부터 적용 ※ 지침 시행·배포일자: `21. 4. 1.	`21. 5. 1. 이후의 신규(근무기간 연장 포함) 계약자부터 적용		1쪽
2		·파견인력의 업무 대체 위한 인원충원 노력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 업무를 대체함	좌동	·중수본 파견인력 사용 시	6쪽
3	수당명칭변경	전문직 → 특수수당	좌동		7쪽
4	수당 중복지급 금지	-	위험수당가산액(100,000)은 근무회사 반복 시에는 첫 근무회차에만 지급		7쪽
5		교육수당은 근무회차 반복 시에는 첫 근무회차에만 지급	좌동		8쪽
6	수당 산정·지급 기준 변경	근무수당 등 파견일수 및 실제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산정·지급 - 다만, 1) 역일을 달리하는 이른바 ‘나이트 근무’와 2)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일액기준 산정·지급	총 근무일수가 1일(8시간) 미만인 경우와 총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일의 근무가 4시간 미만 및 조퇴인 경우에는 파견일수 및 실제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지급 - 단서, 좌동	[시간급 환산대상수당] ·시간급 환산 대상 O - 근무수당, 위험수당, 특수수당, 전문의수당 ·시간급 환산 대상 × - 여비, 숙박비, 초과근로수당, 모니터링수당 ※ 8판의 규정은 이 규정으로 대체되며 효력이 없음	9쪽 12쪽
7	모니터링기간	14일 이내 모니터링수당 신청·변경 가능	좌동	·중수본 파견인력 대상	15쪽
8	건강보험료	-	3.335%(건강보험료의 10.25%) →3.43%(건강보험료의 11.52%)		12

나. 수당 산정·지급기준 적용시기

1) 중수본 소속 파견인력: 2021. 5. 1. 신규(근무기간 연장 포함) 계약자부터

4. 협조요청사항

가. 수당산정 지급기준 변경 안내

- 수당산정 지급기준 변경 및 적용시점 관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중수본 파견 의료인력에게 변경된 지침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고 5월 신규 파견자 및 연장 계약자의 경우 8-1판 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휴게시간 적용 및 근무상황부 작성 요령 안내

- 기존과 수당산정 기준(시간과 관계없이 일액 지급)과 달리 시간급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실 근로시간을 별도 산정할 예정입니다.

<*시간급이 적용되는 경우>

1. 총 근무일수가 1일(실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경우

2. 총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로서

i) 특정일의 실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나이트 근무 제외) ii) 조퇴한 경우

- 운영병원은 파견인력 대상 근로시간 도중 위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하며, 적확한 시간급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근무상황부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시간급 산정에 따른 근무상황부 작성 요령 안내>

[근무상황부]	[작성요령] 1. 근무상황부 ‘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전체를 기재 2. 다만, 파견인력이 4시간 연속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 실제보다 30분은 늦은 ‘종료시각’과 ‘시간’을 기재함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처리하기 위함 ex) 09:00~13:00 근로후 퇴근시 ‘근무상황부 5월 2일’과 같이 기재 3.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료시각’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4. 개인사정 등으로 조퇴하는 경우 비고란에 ‘조퇴’ 표기

붙 임 1. 중수본 공문 1부.

2.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 제8-1판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코로나19서보-25,국립중앙의료원장,국립정신건강센터장(총무과장),국립재활원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한국원자력의학원장,미소들노인전문병원,느루요양병원
실무사무관							진용희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04/21 유미옥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312						/전송								/	catherine99@seoul.go.kr												/	부분공개(6)